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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도자료] 제4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개최

작성일 2017-07-24 15:28 조회수 1162

육아정책연구소는 725()‘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2017년도 4차 육아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함.

일 시: 2017. 7. 25.() 14:00 ~ 16:00

장 소: 육아정책연구소 3층 소회의실

발표자: 최은영 연구위원, 양미선 부연구위원 (이상 육아정책연구소)

토론자: 고영미(순천향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안정은(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장학관), 백선정(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김영명(서강어린이집 원장)

 

육아정책연구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모색에 대한 주제로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가능성과 한계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현황과 과제에 대하여 발표 및 지정토론을 가질 예정임.

유아교육의 공공성은 행위 주체자로서 정부가 유아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접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공립 기관을 확대해야 하는 것을 의미함.

그간 정부가 추진하여 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 및 현황을 살펴보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추진하는 시도 및 시군구 담당공무원의 의견 등을 검토하여 방안을 모색함.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기능성과 한계에 대한 시사점

사립유치원은 공공성을 포괄할 수 있는가?

사립유치원 재정지원을 통해 기관 간의 질적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가?

공공형 사립유치원(가칭)은 공적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는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현황과 과제에 대한 시사점

국민연금기금 등을 활용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공보육·교육 우선 공급지역 기준을 마련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지역 균형 배치한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비 지원규모 및 단가를 현실화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설치비 분담비율을 조정한다.

 

 

< 2017년도 제4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진행순서 >

14:00~14:10 개회 및 인사말

14:10~14:30 발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가능성과 한계

최은영 |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14:30~15:00 지정토론

고영미 | 순천향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안정은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장학관

15:00~15:20 발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현황과 과제

양미선 |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15:20~15:50 지정토론

백선정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김영명 | 서강어린이집 원장

15:50~16:00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파일
첨부파일  보도자료_육아정책심포지엄(17072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