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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도자료] 2017년 제1차 육아선진화 포럼 개최 - 아동권리 보장의 현 주소와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 -

작성일 2017-11-14 15:42 조회수 56
□ 육아정책연구소(소장 직무대행 이미화)는 2017년 11월 15일(수요일) 오후 2시부터 양재역 엘타워 골드홀에서 ‘아동권리 보장의 현 주소와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을 주제로 「2017년 제1차 육아선진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 이번 포럼은 최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헌법상 아동권 수용을 위한 개정 방안과 아동의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방안 등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발전적 정책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다.
□ 본 행사는 숙명여대 이재연 명예교수(초대 한국아동권리학회 회장)의 축사에 이어 김정현 교수(전북대 일반사회교육과)가 “헌법상 아동권 수용을 위한 개정방안”을, 김아름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이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 확보 방안”을, 조숙인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이 “아동의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주제발표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 주제발표 1에서 김정현 교수는 “최근 국회에서 헌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 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새로운 헌법에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모든 정책에 있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할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히고, 
 ◦ 헌법상 아동권 규정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 입장과, 외국의 관련헌법 규정을 ‘차별금지 또는 보호모델’과 ‘통합모델’ 두 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 또한 김교수는 “국가별로 헌법에 따라 아동권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아동권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세세한 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독자적인 기본권임을 강조하는 헌법규정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 주제발표 2에서 김아름 박사는 “우리나라는 아동권리와 관련한 다양한 개별법들이 산재하여 아동권리에 대한 체계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어렵고, 중심이 될 수 있는 조직과 규범정립이 부재하다”고 지적하면서, 
 ◦ 아동권리의 법적 기반 확보를 위해 (1단계) 아동권리보호 취약부문 개정, (2단계) 중복·중첩 규정 정비, (3단계) 아동‧청소년 통합기본법 제정 및 관련 법 통‧폐합, (4단계) 헌법 개정 순으로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개별법상 법적 기반이 미약하여 아동권리보호가 취약한 사항과 내용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개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표〉아동권리의 법적 기반 미비 사항 

주요 영역

법적 기반 미비 사항

주요 관련 법률

보건 및 복지

- 아동의 정신건강 보장

- 돌봄취약계층(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아동의 통합지원

- 정신건강증진법, 학교보건법

-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안전 및 특별보호

- 근로아동의 환경 개선

- 미등록이주아동 보호

- 근로기준법

-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교육 및 자립역량

- 교내 아동의 의사결정 참여와 정치활동 보장

- 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가정보호 및 대안 양육

- 입양아동 보호체계 개선

- 입양특례법

놀 권리와 여가활동

- 휴가와 여가 시간 보장 등 놀 권리 강화

-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 주제발표 3에서 조숙인 박사는 “아동 권리 중 놀 권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실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놀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 아동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일은 아동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된다”면서, 
 ◦ 놀이 공간 부족, 놀이 대상 부족, 놀이 시간 부족이 서로 얽혀 현 시대의 아동 놀이가 제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아와 초등저학년 아동의 미디어 및 인터넷을 이용한 놀이*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 하루 평균 총 미디어 이용 시간은 유아 2시간 47분, 초등저학년 3시간 6분으로, 주중/주말 총 하루 평균 놀이 시간(유아 5시간 43분, 초등저학년 5시간 6분)의 절반 수준임.
 ◦ 또한 놀이 공간, 놀이 시간, 놀이 대상에 대한 통합적 관점을 가지고 아동의 놀이를 이해해야 하며, 특히 유아와 초등저학년 아동을 위해 가족이 함께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끝으로 이미화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본부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아동권리 보장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정책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파일
첨부파일  ★(20171114)보도자료_육아정책연구소_제1차육아선진화포럼 개최_배포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