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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스웨덴] 신규 데이터 법령과 관련한 우려

작성일 2018-04-16 13:32 조회수 10354

기저귀 목록, 연락망, 아동의 식습관 등 - 최근 몇 년간 스웨덴의 유치원에서는 이러한 많은 정보들을 컴퓨터로 처리해 왔음.


워드나 엑셀과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이러한 정보를 처리하기가 간단하며,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간편한 시스템의 부재로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해결책에 의존하고 있음.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항상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디지털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규정이 존재함 그리고 그 규정은 곧 더욱 강화될 것임. 525일부로 현재의 개인정보 법규는 유럽연합의 데이터 보호 규정으로 대체될 것임.


아직 정부가 입법발의를 하지 않아서 세부내용들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방침은 알려짐. 가장 주목을 받는 변화는 고액의 벌금임: 사기업의 경우 2억 크로나(한화 250억 상당) 그리고 공적 영역의 경우 1000만 크로나(한화 12.5억 상당)의 벌금이 부과됨.


또 다른 주요 변화는 등록데이터에 대한 의무사항에 관한 것임. 이에 의하면 기업이나 자치단체는 반드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모든 기록을 남겨야 하며 이는 유럽연합 데이터 보호 규정에 따른 것임.


스웨덴 자치단체연합의 학교 디지털화 프로그램 매니저인 요한나 칼렌은 유럽연합 데이터 보호 규정이 정보저장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함. 그보다는 절차를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IT 환경(그리고 관련 서비스 및 사용되는 저장장치)을 조정하는 것임.


근로자로써 어떠한 개인정보를 어디에 저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언제 정보를 삭제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도요.”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것은 취학 전 교육기관의 평교사나 주임교사의 책임이 아니라 기관장의 책임임. 그러나 개별 교직원들이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련 실무를 담당하게 될 수 있음. 취학 전 교육기관 교사이자 교원연합 의장단의 일원인 피아 리젤은 이러한 일들이 업무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에 대해 우려함. 만약 고용주가 취학 전 교육기관 교사로 하여금 이전 문서나 리스트 등을 정리하고 새로운 절차를 수립하도록 한다면, 교사들은 그에 상응하는 시간을 보장받아야 함.


요즘 많은 취학 전 교육기관 교사들은 이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새로운 업무를 맡아야 한다면, 그들에게 (대신) 어떤 다른 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지도 알려줘야 합니다.”

피아 리젤은 많은 취학 전 교육기관 교사들이 유럽연합 데이터 보호규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이에 대해 우려한다고 전함.


아직 이에 대한 무지가 팽배하며, 많은 현장에서 사람들이 이에 대한 대화를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525일이 되는데 준비가 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피아 리젤은 취학 전 교육기관 교사들에게 직속 상사와 이야기를 나눌 것을 권유함.


대부분의 취학 전 교육기관 기관장들은 교육부와 자치단체연합으로부터 양질의 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리고 법령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까지 이는 더 빨리 진행될 것입니다.”



 

https://forskolan.se/ny-datalag-vacker-o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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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국제협력팀 이름 : 박상신 문의처 : 02-398-7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