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행복, 육아 행복의 대한민국, 육아정책연구소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부메뉴

정보자료실 - 육아정책동향 및 관련연구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KICCE간행물

육아정책동향;해외육아정책동향

글자크기조절

  • 글씨크기확대
  • 글자크기기본
  • 글씨크기축소
  • 인쇄
게시물 내용

제목[미국] 연방규정을 통한 법원과 아동복지기관의 정보 공유 의무화

구분 미국
작성일 2018-11-13 13:28 조회수 405

아동복지기관과 법원은 아동, 청소년 및 가정의 필요를 확인하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추적하고 있음. 이 두 기관은 독립적으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종종 상이한 정보를 취합하는 문제가 있음.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예산을 정할 때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두 부처 간의 협력이 필요함.

 

앞으로는 연방 규정에 따라 아동복지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들이 법원과 쌍방 데이터를 교환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됨. 아동 사무국(Children’s Bureau)은 기술지원 툴킷(toolkit)을 마련하여 법원과 아동복지기관이 자동 쌍방 데이터 교환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도움을 줌. 이 툴킷은 관련 전문가들에게 자료 교환의 장점과 과제에 대해서 알려주는 동시에 성공적인 시스템 구축 사례들을 제시함. 법원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음.

출력 문서 및 보관에 대한 의존도 감소

문서관리 시스템 내 내용 일관성으로 데이터의 유효성 및 신뢰성 확보

법원 문서 자동화에 따른 비용 절감

청문과 판결의 적시성에 대한 법원의 성과 측정이 용이

관할 지역의 위탁 인구 통계, 위탁 시간, 위탁 인구 동향 보고가 용이

아동복지 및 법원 관련 종사자들의 행정 업무 부담 완화

변호사, 판사, 보호자, 법정 후견인, 법원 직원 등이 정보의 중앙집중식 권한 소유

가족 및 아동에게 주어지는 행정 절차 부담 완화

취약한 환경에 처한 아동에게 시의적절한 도움 제공  



https://cbexpress.acf.hhs.gov/index.cfm?event=website.viewArticles&issueid=200§ionid=1&articleid=5200

기타 Toolkit 문서: https://www.acf.hhs.gov/cb/resource/data-sharing-courts-child-welfare

※ 본 자료의 무단배포를 금합니다.  

부서 : 국제통일연구팀 이름 : 박은영 문의처 : 02-398-7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