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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일본] 2018년도 베이비시터 파견 사업 실시 요강

작성일 2019-03-12 08:44 조회수 4385
 

사업의 목적

베이비시터 파견 사업은 어린이·육아 지원법 (2012년 법률 제65) 592 1항에 규정된 일과 육아 병행 지원 사업으로, 근무 형태가 다양한 근로자들이 베이비시터 파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 요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여 일과 육아의 병행에 기여하는 어린이 · 육아 지원 제공 시스템의 확충을 목적으로 함.

사업 실시 주체

사업의 실시 주체는 독립 행정 법인, 사회 복지 법인,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일반 사단 법인, 일반 재단법인, 기타 법인 또는 지방 공공 단체 (이하 공모 단체라 칭함)로 함. 또한, 공모 단체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시에는 사업 일부에 대해 사업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사업 내용

공모 단체는 사업주 등과 연계하여 당해 사업주 등의 근로자가 베이비시터 파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근로자가 지불해야 하는 이용 요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 대상

당 사업의 지원 대상은 아래에 제시된 사업주 등 (이하, 본 요강에서는 사업주 등이라 칭함)으로 함.

- 후생연금보험법 (1954년 법률 제115) 82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주

- 사립학교교직원공제법 (1953년 법률 제245) 28조 제1항에 규정된 학교 법인 등 (사립학교법 제3조에 규정된 학교 법인 및 동법 제64조 제4항의 법인 또는 사업 단체)

- 지방공무원등공제조합법 (1962년 법률 제152) 1443 1항에 규정된 단체 및 그 외 동법에 규정된 단체로, 정령에서 정한 곳

- 국가공무원공제조합법 (1958년 법률 제128) 126조 제1항에 규정된 연합회 및 그 외 동법에 규정된 단체로, 정령에서 정한 곳

 

사업 실시 방법

사업의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음.

-할인금액: 2,2001회당태아 2: 9,000, 태아 3이상: 18,000

-소득제한: 없음

-이용 수수료: 대기업= 할인금액의 10, 중소기업= 할인금액의 5

 신청 절차, 양식 등은 전국 보육 서비스 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안내함.

 

회계

해당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베이비시터 파견 사업에 대한 특별 회계를 마련하고 명료하게 운영해야 함.

 

기타

연초에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사전에 당직과 협의하여 실시하기로 함.

 

 

https://www8.cao.go.jp/shoushi/shinseido/outline/pdf/sitter/jissh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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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국제통일연구팀 이름 : 박은영 문의처 : 02-398-7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