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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제목30시간 무상보육 실행에 관한 정부의 분석 보고서

구분 영국
작성일 2019-04-11 14:25 조회수 3576

출처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789959/SCEYP_30_hours_report_March2019.pdf

내용

교육부(the Department for Education, DfE)30시간 무상보육 실행에 관한 새로운 보고서인 <30 hours Free Childcare: Evidence from the Survey of Childcare and Early Years Providers 2018>를 발간하였음. 이 보고서는 NatCen and Frontier Economic이 실시한 2018 영유아 보육에 관한 설문조사(the Survey of Childcare and Early Years Provides 2018, SCEYP)에 대한 2차 분석 결과를 포함하고 있음. 이 설문조사는 30시간 무상보육 정책의 실행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전국 단위 설문조사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3-4세 유아를 수용하고 있는 보육기관 중 30시간 무상보육 정책에 참여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그룹기반 보육 제공자(Group-based providers)90%, 학교 어린이집(school nurseries)67%, 아이돌보미(childminders)77%30시간 무상보육을 제공하고 있었음.

 

위의 세 유형의 기관 중 대부분이 30시간 외 추가 보육을 제공하고 있었음. 그렇지 않은 기관의 비율은 그룹기반 보육제공과 학교 어린이집이 3%로 매우 낮았고, 아이돌보미는 19%로 더 높았음.

 

그룹기반 보육 제공자의 경우, 무상보육 제공에 있어서 기관의 위치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남. 런던에 위치한 보육기관은 다른 지역에 비해 추가 시간 보육이 짧았음. 하위 20% 낙후된 지역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추가 시간 보육을 제공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지역 당국에 의해 운영되는 공립 기관이 사립 혹은 비영리 기관에 비해 추가 보육 시간 제공이 짧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기관의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주(weeks)와 시간(hours) 동안 운영을 하고 있었고, 여유 공간의 비율이 높은 기관일수록 정책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학교 어린이집의 경우, 학교의 유형과 운영 시간에 따라 정책 이행률이 다르게 나타남. 공립 보육시설(Maintained nursery schools)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추가 시간 보육 제공의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아이돌보미의 경우, (낮은 신뢰수준에서) 지역, 규모, 운영 시간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남. 런던의 경우, 30시간 보육을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의 비율이 가장 낮았고, 기관의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운영 시간이 길수록 추가 시간 보육을 제공할 확률이 높았음.

 

그룹기반 보육 제공자와 아이돌보미의 경우 연간 추가 시간 보육을 제공하는 데에 더 유연하였음. 그룹기반 보육 제공자의 50%, 아이돌보미의 51%가 연중 무휴 보육 제공을 실시하고 있는 데에 반해, 학교 어린이집은 8%만 이에 해당하였음. 이것은 대부분의 학교들이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는 상황을 고려해야만 함.

 

당일에 추가 시간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에 관해서는 아이돌보미가 가장 유연한 것으로 나타남. 아이돌보미의 92%, 그룹기반 보육 제공자의 73%, 학교 어린이집의 62%가 이에 관한 규제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SCEYP 2018 자료를 사용한 이번 분석을 통해 30시간 무상보육의 영향을 평가할 수는 없었음. 이는 SCEYP 2018이 단면조사(a cross-sectional survey)였고 정책에 관한 문항의 수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임.

부서 : 국제통일연구팀 이름 : 박은영 문의처 : 02-398-7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