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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제목아버지 할당제 개혁에 따른 아버지 육아휴직 사용 증가

구분 스웨덴
작성일 2019-11-13 08:45 조회수 2375

제목

아버지 할당제 개혁에 따른 아버지 육아휴직 사용 증가

기자

 

출처

스웨덴 사회보험청 (Försäkringkassan)

https://www.forsakringskassan.se/wps/wcm/connect/3829b654-8d49-4835-af73-8a11bc9c07f8/korta-analyser-2019-01.pdf?MOD=AJPERES&CVID=

 

내용

 

사회보험청이 지난 2016 1 번째로 확대한 (일명) 아버지 할당제의 효과에 대해 분석 결과를 발표함. 1995 30일로 시작한 할당제는 2002 60일로 확대되었고 14 만에 90일로 확대되었음. 자료에 따르면 효과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번의 개혁 모두 아버지의 육아휴직 활용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  또한 특히 번째와 번째 개혁 이후에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감소하는 효과도 있었음.

 

가장 효과를 나타냈던 것은 1995년에 있었던 개혁임. 당시 개혁 직후 아버지들의 육아휴직 사용일수가 평균 10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또한 자녀가 태어난 2 안에 육아휴직을 적어도 하루 이상 사용한 남성의 비율이 50%에서 77% 증가하였으며, 최소 30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아버지들의 비율도 30%에서 46% 증가하였음.

 

번째 개혁을 통해서는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일수가 4.4 증가하였음. 당시 자녀가 2 때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의 비율은 개혁 70%에서 개혁 75% 증가하였고, 최소 60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아버지는 23%에서 33% 증가함.

 

가장 최근 있었던 번째 개혁은 지난 개혁들보다 효과가 적은 것으로 분석됨. 개혁 전후로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일수는 평균 4.1 증가함. 개혁 40% 아버지들이 최소 90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개혁 전과 비교하여 4%p  증가한 수치임.

 

밖에도 번에 걸친 할당제 개혁은 아버지들의 교육 수준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번째 개혁 당시 가장 변화를 보인 것은 중졸 집단인 반면 번째 개혁은 대졸 이상 집단에서 가장 변화를 보였고, 번째 개혁은 고졸 집단에서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남.

부서 : 국제통일연구팀 이름 : 박은영 문의처 : 02-398-7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