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Brief

[93호] 유치원과 어린이집, 안전한 시설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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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책임자강은진
  • 출판일2022-12-16
  • 페이지수7
  • 보고서번호93호

목차

Ⅰ. 안전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환경에 대한 기대와 요구
Ⅱ. 안전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조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한계
Ⅲ.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환경 안전 취약요소 진단
Ⅳ. 정책 제언

요약문

- 지난 5월 출범한 정부는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를 국정과제로 제시하여, 안전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환경 조성을 기반으로 양질의 교육 및 보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국가책임을 다할 것을 명시함.   

-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2015년 CCTV 설치 의무화, 열린어린이집을 도입하였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을 통해 2018년부터 학부모안심유치원을 추진해옴.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설환경의 취약성을 살펴보기 위해, 유아교육기관 안전평가지표를 기초로 진단한 결과 취약요소가 다수 확인됨.   

- 우리나라 영유아의 90.7%가 가정만큼 장시간 이용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환경이 안전한지, 심리적으로 편안한 곳인지, 함께 생활하는 교(직)원들의 복지도 고려하고 있는지 등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시설환경의 개선이 필요함. 

KICCE 자료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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