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Brief

목차

요약문

- 2022년 출범한 새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슬로건으로, 영유아기 교육·보육, 돌봄을 아우르는 전반적인 방향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음.

- 새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 비전으로 설정하고, 2022년 5월 3일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를 발표함.

- 본 글에서는 윤 당선인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아교육·보육 정책 관련한 내용 중에서 유아교육·보육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주요 이슈들과 새 정부에서 핵심 정책으로 다루어야만 하는 과제들을 논의하고자 함.

- 어린이집·유치원의 단계적 유보통합을 위한 선결과제

-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수준

- 지역별 격차를 고려한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 영유아의 전생애적 발달을 고려한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지속성 담보

-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횡적·종적 연결성 확보를 위한 유보통합의 완성

- 교사의 처우개선 수준 설정을 위한 동일시점의 실태조사 필요

- 기관(시설) 간, 지역별 격차를 고려한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설정 

KICCE 자료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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