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육아정책동향

▷ 프랑스에서 코로나19의 5차 유행이 시작되자, 장 미셸 블랑케(Jean-Michel Blanquer) 교육부 장관은 11월 25일에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보건 규칙을 조정한다고 발표함.

▶ 새로 조정된 보건 규칙

- 교육부 장관은 다음 주부터 학생들 사이에서 양성 사례가 발생하면, 지금까지 와는 달리 해당 수업을 폐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또한 수업은 교실에서 계속 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검사 후 음성 결과를 받은 학생만 수업에 참여 할 수 있음.

- 검사는 무료로 제공되며 학교 내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음. 학교에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약국이나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 자녀를 데려가는 것은 법정 대리인에게 달려 있음. 이 대책의 실질적인 세부사항은 앞으로 10일 이내 구체화될 예정임.

▷ 보건 규칙이 조정된 이유

- 새로운 대책은 10월 초부터 프랑스 10개 지역의 학교에서 수행된 실험으로부터 착안됨. 수업에서 첫 양성 사례가 나오면 모든 학생이 검사를 받되, 검사 후 양성 반응이 나온 학생들만 집에 머무름. 이 대책은 수업 중단을 방지할 수 있음.

▶ 교육부는 이 실험의 원칙을 따르되, 검사 방법을 유연하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조정하고자 함. 학교만으로는 24시간 이내에 모든 학생들을 검사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와 시가 검사에 대한 일부 책임을 가지도록 결정함.

▷ 이와 같은 보건 프로토콜의 조정은 어린이에 대해 더 많은 검사가 수행되도록 모든 사람이 책임을 나누어 갖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교육부는 이미 학교에서 주당 600,000건의 검사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일부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아 약 200,000건 정도의 검사만 시행되고 있다고 밝힘. 수업을 지속한다면 이러한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함.

▶ 폐쇄된 수업 개수

- 전국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8,500개의 수업이 폐쇄되었으며, 이는 전국 527,200개의 초등 및 중등 수업 중 거의 2%에 해당 됨. 폐쇄된 수업은 대부분 초등학교와 관련이 있음. 11월 19일에는 폐쇄된 수업이 4,100개에 불과했으나 11월 24일에는 8,500개로 집계되어 일주일 사이에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작년 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프랑스에서는 최대 12,000개의 수업이 폐쇄되었음.

Source: https://www.francetvinfo.fr/sante/maladie/coronavirus/cinquieme-vague-de-covid-19-a-l-ecole-quatre-questions-sur-les-nouvelles-regles-en-cas-de-test-positif-d-un-eleve-de-primaire_48586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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