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육아정책동향

▷ 형사소송은 성폭력을 당한 아동과 청소년에게 매우 큰 스트레스임. 이런 이유로 국가 아동 및 청소년 성폭력 반대 위원회(National Rat gegen sexuelle Gewalt an Kindern und Jugendlichen)는 아동친화적 법정 실전 지침서를 마련하였고, 지난 11월 11일 제 92차 법무장관회의 의장,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법무장관 페터 비젠바하(Peter Biesenbach) 및 기타 법무장관회의 대표들과 있었던 대담에서 해당 내용이 발표됨.

▶ 연방 가족부 장관인 크리스티네 람브레히트(Christine Lambrecht)씨는 “우리는 성폭력을 당한 어린이들이 헤아릴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린다는 것을 압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 소송은 이에 관련된 아동 및 청소년에게 큰 스트레스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피해자에 대해 세심하고 특별한 공감을 가지고 진행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연령에 적합하고 세심하게 신경 쓴 공간에서 아동과의 인터뷰가 진행 되어야 합니다. 저는 국가 성폭력 방지 위원회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지식을 모아 형사 소송에서 좀 더 아동 친화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실용적인 지침을 개발한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특히 어려운 절차에 대해 경찰과 사법부에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유용한 권장 사항을 제공합니다.” 라고 말함.

▷ 요하네스-빌헬름-뢰리히 (Johannes-Wilhelm Rörig): 아동 성폭력 문제에 관한 독립 커미셔너(Unabhängiger Beauftragter für Fragen des sexuellen Kindesmissbrauchs UBSKM)는 다음과 같이 말함.

- “법무장관 회의가 제 92차 회의를 앞두고 국가 위원회 대표들과 어떻게 성폭력 관련 형사 소송 및 법정 관련 현장에서 아동 친화적으로 진행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형법 및 가정 법원 등의 절차는 종종 성폭력으로 고통 받는 아동들에게 큰 스트레스이며, 또 다른 트라우마를 겪기도 합니다. 따라서 연령에 따라 신중하게 피해 아동을 소송 절차에 참여시키고 법적으로 가능한 최상의 보호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국가 위원회에서 작성한 ‘형사 소송 에 있어 아동친화적 조건 실행 지침(Praxisleitfaden zur Anwendung kindgerechter Kriterien für das Strafverfahren)’은 경찰, 검찰 그리고 법원에서 널리 활용 되어져야 합니다.“

▶ 아동성폭력 문제에 대한 독립 커미셔너의 입장:

-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 및 성인은 전문적인 심리적, 법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 및 피해 관련자 위주로 이루어지는 적절한 절차만이 소송 진행 과정 참여 및 정보에 관한 권리가 보장됩니다. 이런 피해자들의 권리는 실제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아동의 안전과 안녕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피해자들의 스트레스는 형사 소송 절차 전, 과정 중 그리고 이후에도 포괄적이고 능동적인 조치를 통해 가능한 최소화 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전문부서와 역량센터를 통해 절차를 가속화 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피해자 보호의 결함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 경찰, 검찰, 법원의 여러 진행 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 전국적이며 정기적인 인벤토리 분석 및 진행 연구가 시급합니다. 피해자들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며, 또 소송 과정에서 받게 되는 또 다른 트라우마의 가능성이 유죄 판결의 기회보다 더 높다면 피해자들이 형사소송을 기피하게 될 것입니다.“

▷ 경찰과 사법부 대상 행동 지침서

- 새로운 행동 지침서는 경찰관, 검사, 수사관 및 판사를 대상으로 함. 이 지침은 사법부가 사법부 및 검찰청, 경찰, 법조계, UBSKM의 피해자 위원회, 상담센터, 피해자 지원 단체, 아동 보호 단체, 심리사회적 소송 및 학계 종사 전문가들과 나눈 여러 토론과 논의의 결과임.

▶ 지침서 참고:

https://www.nationaler-rat.de/downloads/Praxisleitfaden_kindgerechte_Kriterien_Strafverfahren.pdf 

Source: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praxisleitfaden-fuer-kindgerechte-justiz-veroeffentlicht-187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