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육아정책동향

▶ 일본 후생노동성은 아동과 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대해 국민 전체가 노력한다는 목적 하에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부터 1주간을 아동 복지 주간으로 제정함.

▷ 아동 복지 주간의 표어는 매년 새로 모집하고 있으며, 건강하고 열심히 생활하는 아동에게 보내는 응원과 아동이 미래사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주제로 선정함. 선정된 표어는 아동 복지 주간을 상징하는 역할로, 홍보·계몽 포스터를 비롯해 정부 및 전국 각지에서 실시하는 사업과 행사 등에서 폭넓게 활용됨.
 
▶ 본 캠페인의 취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임. 이는 사회의 보배인 아동에 대한 국민 전체의 소망으로, 모든 아동이 가정과 지역에서 충분한 애정을 받으며 꿈과 희망을 갖고 미래를 짊어질 인재로서, 개성 있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정부는 모든 아동과 육아를 소중히 여기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사회 만들기’를 성인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회가 이상적인지를 아동 개개인이 각각의 주체가 되어 판단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이를 뒷받침할 환경을 정비해 나가는 것도 필요함. 이와 같이 아동과 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대해 국민 전체가 고려한다는 목적으로,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부터 1주간을 '아동 복지 주간(5월 5일~5월 11일)'으로 정하고, 아동 복지의 이념의 보급·계발을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하고 있음.

▶ 아동 복지 주간의 주최 기관은 후생노동성, 전국 사회복지 협의회, 아동 육성협회임.

▷ 지자체의 아동 복지 주간 활동

  - 아동 복지 이념의 보급: 저출산, 핵가족화 진행에 따른 육아 불안, 육아의 고립화와 더불어 아동학대 증가, 인터넷과 SNS 보급에 따른 아동에게 미치는 악영향 등 아동이나 가정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다음 세대를 담당할 아동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풍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함. 아동은 아동 권리에 관한 조약 정신에 따라 적절한 양육을 받고 심신의 건강한 성장·발달, 자립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고 있음. 이에 정부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연령과 발달에 맞게 의견이 존중되고 이익을 우선시 한 아동복지 이념의 보급에 노력함. 이를 위해 행정 뿐만 아니라, 기업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일과 생활의 조화, 사회 전체의 아동 및 육아 가정 지원에 대해 언론, 민간단체, 기업 등의 협조를 받아 홍보·계몽 활동을 추진함.

  - 가정에서의 부모와 자녀 간 교류 촉진: 아동의 불안과 고민, 꿈, 장래 희망 등에 대해 가족이 함께 대화하는 등 부모와 자녀가 대화할 기회 및 정보 제공에 노력함. 또한 '식사'를 통해 부모와 자녀가 교류할 기회를 만들도록 하는 계몽 활동을 추진함.

  - 지역사회의 아동 건전 육성 활동 촉진: 놀이방(아동관, 児童館) 등에서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아동이 다른 연령 집단에서도 놀이 및 문화 체험 활동, 사회 참여 활동을 통해 자주성, 사회성 및 창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또한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나 지역 단체의 활동을 촉진함. 더불어, 비행·괴롭힘·자살·왕따 문제 등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중·고등학생 등의 거처 마련을 촉진함.

  - 아동학대에 대한 적절한 대응: 정부, 지자체, 지역 관련 기관, 주민이 협력하여, 아동이 학대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함.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아동학대 방지책을 확대함.

  - 모자 보건, 건강 증진: 보호자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은 평생에 걸쳐 진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임산부 및 영유아의 검진율 향상과 모자 보건에 관한 지역 활동 추진에 힘쓰며, 지역 보건센터, 육아세대 포괄 지원센터 등에서 임산부 및 영유아에 관한 상담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 다양한 보육 수요 등에 대한 대응: 여성의 취업, 취업형태의 다양화 등에 따른 보육 수요의 증대 및 다양화, 취업 희망자의 잠재적인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특히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기아동 해소나 어린이집의 연장 보육, 긴급 보육 등 다양한 보육프로그램 확충을 위해 노력함.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 취학 후에도 방과후 아동 클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른바 '초등 1학년의 벽'을 해소하고, 육아 불안, 고민 등에 대해 지역의 가까운 시설에서 육아 상담 및 교류를 실시하는 지역 육아 지원 거점의 역할을 홍보하고 확충함.

 - 장애 아동과 가족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지역 조성: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일상생활과 놀이를 통해 주체성을 가진 건강한 아동으로 자라고, 가족도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지역을 목표로 함.

Source: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domo/kodomo_kosodate/jidouweek/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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