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육아정책동향

▶ 미국 하원은 분유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 긴급 자금 2,800만 달러(한화 약 350억원)를 지원하는 추가 세출예산 법안 H.R. 7790을 투표 결과 231 대 192로 통과시켰음.

▷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분유 부족문제는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지 않은 결과임. 영유아는 취약한 존재이며, 이들 부모들은 절망적인 상황임. 오늘 통과시킨 법안으로 지급될 비용은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승인한 분유 배송 및 생산법 발동과 함께 미국의 분유 부족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임. 식품의약국은 분유 생산량을 늘리고 해외에서 분유를 조달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자원이 필요한 상황임. 의회는 이러한 요구를 해결할 의무가 있음. H.R. 7790법안은 부모와 영아에게 안전한 분유를 공급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하원 의장 델 라우로)”

▶ “H.R. 7790법안을 통해 가족이 영아를 위해 안전하고 구매 가능한 영양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음. 가짜 분유 판매를 방지하고 영아용 조제유 시장의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한 더 많은 데이터를 의회에 제공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임(소위원회 의장 비숍)”

▷ H.R. 7790법안은 식품의약국의 검사 직원 수를 늘리고 직원 역량을 강화하여야 함을 강조함. 분유 수급 관련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자원을 제공하고, 가짜 분유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고, 분유 시장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도울 예정임. 해당 법안의 전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함.
 https://appropriations.house.gov/sites/democrats.appropriations.house.gov/files/FY22FORM_Supplemental_xml.pdf

Source: https://appropriations.house.gov/news/press-releases/house-passes-supplemental-funding-legislation-to-address-infant-formula-shortage#:~:text=WASHINGTON%20%E2%80%93%20On%20a%20bipartisan%20231,the%20urgent%20infant%20formula%20shor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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