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육아정책동향

▶ 2022년 3월 9일에 국가 육아 지원 헌장이 발표됨. 본 헌장은 공공 자금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육아 지원 활동에 적용될 8가지 원칙을 설정하며, 육아 지원 분야의 기초가 됨.

▷ 헌장은 육아 지원 전문가, 육아 지원 행위자를 대표하는 연맹, 가족, 아동 및 고령화 위원회(HCFEA)와의 협의 결과임.

▶ 가족 서비스는 가족 정책의 이차적인 활동 수단으로, 재정 지원과는 구별되면서도 보완적임. 가족 서비스는 두 개의 틀로 이루어짐.
 - 영유아 보육 방식
 - 육아에 대한 지원

▷ 육아에 대한 지원은, 가족의 현재 상황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가족이 직면한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 지원될 수 있는 사회적 투자를 구성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완전한 공공정책이 됨.
 
▶ 육아 지원 서비스는,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함. 자녀의 1차 교육자로서의 부모 역할, 즉 경청, 지원, 조언 및 정보 활동을 통해 동반되는 모든 활동, 그리고 부모 간의 상호 지원 및 교류를 촉진하는 활동으로 정의됨. 

▷ 가족 담당 장관의 명령에 의해 발행된 국가 육아 지원 헌장은 육아 지원 조치에 적용되는 원칙을 설정하고 있음(사회행동 및 가족에 대한 규정 L. 214-1-2).

▶ 부모 지원 8대 주요 원칙
1. 부모의 역할, 기술 및 역량을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우선순위를 정함. 지원은 부모의 자원과 능력을 기반으로 하며, 부모의 자원과 능력에 맞추어 지원내용 구성됨. 지원은 판단, 편견, 명령, 의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비와 경청에 의한 것임. 또한 동료들 간의 상호 지원을 장려함.

2. 가족 상황, 사회적 배경, 환경, 거주지, 장애 유무 또는 문화적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함. 양육 지원은 각 부모의 개별성을 고려하면서도 전 지역에서 보편적 관점으로 모든 가족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3. 자녀와 부모 자신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자녀의 연령에 상관없이, 가족생활의 모든 차원과 전체 맥락을 통합하여 부모를 지원함.

4. 자녀의 출생 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동행과 지원을 제공함. 조기 대처를 통해, 취약점, 어려움을 예방, 예측 할 수 있음.

5. 육아와 가족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 원칙을 존중함. 육아 지원 활동과 부모 지원은 부모 또는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한 고정관념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함.

6. 어떤 가족 구성이든, 가능한 부모가 자녀의 발달에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부모만이 자녀 돌봄과 교육에 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인적 자원(조부모, 양부모, 복합 가족 등)이 육아 지원 활동에 참여 할 수 있음.

7. 정치적, 철학적, 종교적 중립 원칙을 존중해야 하며, 전 지역의 모든 가족이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단체 또는 개인적 지원, 이동 중인 장소에서의 지원 또는 주거지에서의 지원 등)을 제안함.

8. 전문가와 자원봉사자는 육아 하는 부모에게, 이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교육을 제공하며, 경험 공유와 사례 분석의 시간을 보장해야 함. 

Source: https://solidarites-sante.gouv.fr/affaires-sociales/familles-enfance/soutien-a-la-parentalite-10875/article/publication-de-la-charte-nationale-de-soutien-a-la-parentalite-43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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