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육아정책동향

▶ 잉글랜드 소재 보육시설이 재정적 압박과 교직원 부족으로 인해, 충분한 사전 예고 없이 문을 닫게 되면서 부모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임.

▷ 모권 신장을 위한 캠페인 조직인 ‘Pregnant Then Screwed’는 지역 어린이집이 갑자기 문을 닫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부모들로부터 “침수되었다”라는 표현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함.

▶ 보육시설은 전기료, 식료품 구입비, 교직원 급여 등의 상승으로 인한 재정 어려움과 인력 채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정부는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음. 그러나 잉글랜드 약 14,000여 명의 보육 제공자를 대표하고 자체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Early Years Alliance’는, 보육 부문이 20년 만에 고용과 비용 증가에 있어 최악의 위기를 맞이했다고 언급함.

▷ Early Years Alliance의 대표인 Neil Leitch는, 현재와 같이 채용, 비용 압박이라는 위기에 직면한 적을 경험이 없다고 언급하면서, 제반 비용의 증가 뿐만 아니라 보육 부문에 대한 정부의 투자 부족에 대해 비판함. 또한 잉글랜드에 거주하는 3-4세 자녀를 둔 부모는 주당 15시간의 무상보육 서비스를, 그리고 근로가정은 재정지원 보육을 주당 15시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으나 정부가 충분하게 지원하지 않아 보육 제공자들이 그 손실분을 메꿔야 함을 지적함.

▶ 지난 3월, 2,000명의 보육 제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30%가 손실을 입은 채 운영하고 있었으며, 34%는 12개월 후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음.

▷ Early Years Alliance는 3년 전에는 132개의 보육시설을 운영했으나 현재는 65개를 운영하고 있음. 잉글랜드 보육시설의 수는 2015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169개가 감소함.

▶ 전국어린이집 협회의 Jonathan Broadbery는 3월 이후 보육시설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전함. 또한 4월에는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최저 임금과 국민보험 분담금이 인상되었으며, 팬데믹 기간 동안 도입되었던 임시 영업 요율 완화가 종료되어 상황이 더욱 악화됨.

▷ 정부는 보육 제공자에게 지급되는 시간당 비용을 늘리기 위하여 지자체에 추가 예산을 지원을 하기로 했으며 고용주의 비용을 위한 재정 지원 늘리고 있다고 덧붙임.

Source: https://www.bbc.com/news/business-6249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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