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육아정책동향

▶ 영국의 Policy Exchange에서 발행한 보고서 ‘Better Child care’는 보육사 직업을 확장하고 부모에 대한 비용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영국의 유아교육 및 보육 시스템의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본 보고서는 보육사를 위한 ‘규제 부담 제거’, 교육기준청(Ofsted)이 관할하는 보육 기관 모델로의 전환 비율 확대에 관하여 몇 가지 권장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면세보육을 종료하고, 그 재정으로 아동수당을 인상할 것을 제안함.

▶ ‘Better Child care’ 보고서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https://policyexchange.org.uk/publication/better-child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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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의 보육 비용은 선진국 중에서 높은 수준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는 생활비 압박의 주요 요인이 되며, 결과적으로 다양한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
  - 본 보고서는 정부가 보육 시장을 개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함. 
    ․ 보육사 직업 확대
    ․ 부모에게 더 많은 유연성 제공
    ․ 아동수당 확대
    ․ 보육 부문에 대한 스마트한 규제 수용

▷ 유아교육 및 보육 전문가 협의체인 ‘Professional Association for Childcare and Early Years(PACEY)’는 이러한 정책 제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냄. PACEY의 최고경영자인 Liz Bayram은 1) 10년 동안 논의되고 있는 보육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2) 오랫동안 적은 예산이 투자되어 오고 있는 2-4세 보육사업이 겪는 문제에 대한 이해 부족을 언급하며, 오늘날 육아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점을 지적함.

Source: https://www.pacey.org.uk/news-and-views/news/news-policy-exchange-%E2%80%98better-childcare%E2%80%99-report-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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