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 서비스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중국의 17개 부처는 ‘육아 지원 조치 개선 및 실제 적용에 대한 지도의견’(이하 ‘지도의견’)을 발표함.
▷ 본 지도의견에 결혼 비용, 출산, 육아, 교육 전반을 고려해 구체적인 조치 20가지를 제시하였으며, 8월 17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지도의견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함. 지도의견의 핵심 키워드는 아래 5가지로 정리 할 수 있음.
1) 기본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를 강화함. 지도의견은 보육 서비스 기능을 확대해 영유아 돌봄 등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시설을 개선하고, 공립 보육 서비스 건설 사업을 시행해 아동 돌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방점으로 둠.
2) 보혜성 서비스 보급 (저렴한 비용의 보육 서비스 보급)
-보혜성 서비스 보급하기 위해, 공립 보육기관을 발전시키고 사회 각계각층의 투자를 독려함. 또한 직장 보육기관 개설을 지원하고 기관 간 서비스망을 구축하며 가정 보육 모델 개발에 착수함. 또한 여건이 되는 유치원은 2~3세 아동까지 모집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혜성 서비스를 보급할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하고자 함.
3) 투자
- 투자 예산을 확대함. 보육 건설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중앙 예산 내에서 건설 보조금을 지원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보혜성 사업을 지원함. 중앙정부의 투자 견인을 통해 지방 정부와 사회 각층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보육 서비스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4) 비용
- 각 서비스 비용의 기준을 수립함. 공립 보육기관의 비용 기준은 지방정부가 정하고, 보혜성 보육기관의 비용은 보육 서비스 비용이 합리적인 선에 머물도록 감독과 관리를 강화함.
5) 부담 경감
- 기관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자 함. 중앙 예산에서의 특별 지원을 제외하고 보육 기관의 수도, 전기, 가스, 난방은 주민생활 비용 기준을 따르고, 각지는 보육 기관 발전을 지원하는 원스톱 정책을 수립해야 함. 이와 동시에 보육 기관 폐쇄 등 특수 상황이 발생했을 시 긴급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코로나 방역 기간에 발생하는 보육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함.
Source: https://3g.163.com/dy/article/HF1Q3R1S0514R9NP.html?spss=adap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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