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육아정책동향

▶ 독일 연방 정부는 포괄적인 정책을 통해 가족을 지원하고자 함. 2023년 1월부터 다양한 정책들이 적용 될 예정임. 본 정책은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지원, 세금 감면 그리고 지불 가능한 에너지 비용 등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임.

▷ 식료품 가격과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해,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가 없는 가정보다 생활비 지출의 증가로 재정적 어려움에 놓여 있음.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특별 지원이 시급한 실정임. 독일 정부에 의해 지원되는 여러 구호(수혜) 혜택들이 이미 시행 되고 있으며, 2023년 1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 2023년부터 시행되는, 육아 관련 가족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음.
 - 아동수당(Kindergeld)은 각 아동 당 매달 250유로로 상승됨.
 - 아동추가수당 (Kinderzuschlag)의 최고 수당은 아동수당 외에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매달 아동 당 250유로로 증가함.
 - 새로운 시민수당 (Bürgergeld: 실업수당)이 성인 1인당 매달 502유로(이는 53유로가 더 많아진 것임), 아동 기본 수당 (*Regelsätze für Kinder: 실업수당을 받는 이 중 자녀가 있을 경우 받는 수당으로 예를 들어 만 7세에서 14세까지 2022년부터 348 유로를 받음) 또한 현저히 상승하여 매달 자녀의 나이에 따라 33유로에서 44유로까지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음.
 - 한부모 가정을 위한 세금 감면 금액은 2020년에 252유로 추가되어 4260유로로 증가됨.

Source: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weitere-entlastungen-unterstuetzen-familien-ab-januar-2023-spuerbar-20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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