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육아정책동향

▶ 아동수당이 2021년부터 각 아동당 한달에 15유로(한화 약2만원) 증가될 것임. 아동수당 인상은 독일 정부가 가족체계 강화를 위한 여러 조치 중 하나임.

연방내각은 지난 7월 29일 제 2 가족구호법 초안을 통과시킴. 이 법안의 핵심은 아동수당을 2021년 1월 1일 부터 각 아동당 한달에 15유로(한화 약2만원)씩 늘리는 것임. 아동 보너스 수당 (Kinderfreibeträge) 또한 증가할 예정임.

▷ 아동수당은 독일의 중요한 가족정책 중 하나로, 가족들에게 직접적인 재정적 도움을 주는 것임. 2021년 1월부터 첫째, 둘째 자녀들에게 각각 한달에 219유로(한화 약 30만 7천원), 셋째 자녀에게 225유로(한화 약 31만 5천원), 그리고 넷째부터 그 후 자녀들에게는 각각 250유로(한화 약 35만원)가 지불 될 예정임 (*자녀가 셋일 경우 한달에: 2x 219 + 225 = 663 유로(한화 약 93만원)). 이와 동시에 아동보너스 수당이 7,812유로(한화 약 1,094만원)에서 8,388유로(한화 약 1,174만 5천원)로 증가할 것 임.

▶ 아동수당과 아동보너스 수당의 증가는 독일 연방정부가 가족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한 여러 정책 중 하나임. 아동추가 수당 (Kinderzuschlag)개선 이후 아동추가 수당 혜택을 받는 가정이 2020년 상반기에만 30만 가정에서 80만 가정으로 거의 세배로 증가함.

▷ 추가적으로 코로나 위기 상황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세금 정산시 고려되는 추가 보너스를 증가할 예정임. 코로나 수혜로 한 자녀당 300유로(한화 약 42만원)가 보너스로 지급될 예정이며, 9월 (200유로/ 한화 약 28만원)과 10월 (100유로/ 한화 약 14만원) 두번으로 나누어 지불될 것임.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bundeskabinett-beschliesst-erhoehung-des-kindergeldes/159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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