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2일 '9년제 의무교육을 12년제 의무교육으로 개정한다'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는 아직 학제 연장과 취학전교육, 고등교육을 의무교육에 포함시킬 여건이 아니다"고 밝혔음.
▷ 중국의 의무교육 단계와 일반계 고등학교를 통틀어 12년 과정은 장기적인 실습과 반복적인 조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정립되어, 현재의 국제 관행에 부합하며 기본적으로 중국의 사회, 경제 발전의 현재와 미래 상태에 적합함. 또한 기본적으로 아동의 신체 및 정신 발달 법칙과 인식 규율에 부합함.\
▶중국의 기본 국가 조건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이 여전히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는 기본 국가 조건은 변함이 없음.
▷ 1986년 의무교육법을 반포 시행 후, 다시 2011년까지 전면 보편화 실현이이뤄진 지 불과 10년이 지나지 않아 보편화 수준을 공고히 하고 의무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여전히 과제이며 매우 힘든 점임.
▶의무 교육 자체로 볼 때, 중국의 의무 교육 자체는 구조조정의 커다란 압력에 직면해 있으며, 일부 지방에서는 정부의 의무 교육 개최 주체 책임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교육의 비중이 높은 편이어서, 교육의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일부 빈곤지역은 의무교육 기반이 아직 취약하기 때문에 투자 확대가 시급함.
▷특정 지역의 관행에 비추어 보면 일부 지역에서는 비(非)의무교육 단계에서 무상교육이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움.
▶2018년 국무원 사무국은 《교육 경비 개선을 위한 구조 조정 및 최적화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의무 교육법을 엄격히 시행하고 9년 의무교육 제도를 시행하여야 하며, 무상교육 정책의 실시 범위를 마음대로 확대하는 것을 엄금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http://k.sina.com.cn/article_6192937794_17120bb4202001fpv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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