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육아정책동향

신(新)육아 안심 플랜의 개요

▶ 2021년부터 2024년 말까지 4년간 약14만명 대상의 보육서비스 정비 예정

- 제2기 지자체 아동·육아 지원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보육서비스를 정비.

- 가능한 한 빨리 대기아동 해소를 목표로 함과 동시에 여성(25~44세)의 취업률 상승에 대응.

▷ 지역 특성에 따른 지원: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보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의 과제를 세심하게 파악하면서 지역 특성에 알맞은 지원 실시.

▶ 보육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 지원

육아·안심 플랜의 보육 수용처 확보를 위한 대응 지속 추진.

(시책 예)

- 신 육아 안심플랜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정비비 등 보조율 인상

- 대기아동 대책 협의회에 참여하는 자치체에 개수비 등의 보조기준액 인상, 선구적 시도에 대한 지원.

▷ 매칭 촉진이 필요한 지역 지원

보호자를 대상으로 ‘긴밀한 지원’을 강화해 매칭을 촉진함.

(시책 예)

- 보육 컨시어지를 통한 상담 지원 확충: 대기 아동수가 50명 미만인 지자체에서도 신 육아 안심플랜에 참여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통원 버스 등을 통한 픽업 지원 확충: 통원 버스 대수와 보육교사 배정에 맞는 세심한 지원 실시.

▶ 인구 감소 지역의 보육 방법에 대해서도 별도 검토 추진

▷ 직종의 매력 향상을 통한 보육교사 확보

보육교사가 평생 일할 수 있는 매력 있는 직장 만들기를 추진하는 동시에 직업의 매력을 널리 알림.

(시책 예)

- 정보 전달 플랫폼 구축.

- 보육 보조자의 활약 촉진: '근무시간 30시간 이하'라는 보조 요건 해제.

- 단시간 근무 보육교사의 활약 촉진: 대기 아동이 존재하는 지자체는 각 반에 상근 보육교사 1명 필수라는 규제를 없애고, 대신 2명의 단시간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

- 보육교사, 어린이집 지원센터 기능 강화: 현직 보육교사의 취업 지속을 위한 상담을 지원대상에 추가.

- 젊은 보육교사나 보육사업자 등에 대한 방문지원 확충: 근무방식 개혁 지원 상담사의 방문이나 매력적인 직장 만들기를 위한 계발세미나를 지원대상에 추가.

▶ 지역의 모든 육아 자원 활용

- 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세심한 대응을 위해 유치원, 베이비시터 등 지역의 모든 육아자원을 활용함.

(시책 예)

- 유치원의 빈 공간 활용: 돌봄 보육 등의 공간 확보를 위한 시설 개조 등의 지원 신설, 대기 아동이 있는 지자체에서 빈 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보육 이용 정원(19명)을 탄력적으로 조정 (3명 증가→6명 증가까지 가능하도록 함)

- 베이비시터의 활용: 기업 주도형 베이비시터의 이용지원을 확대(1일 1매→1일 2매)

- 육아휴직 등의 제공 촉진: 육아 휴직 등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창설 (2021년 정기국회에 아동·육아지원법 개정 법안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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