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백선희)는 2020년 7월 22일(수) 오후 1시 30분 국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균형발전연구단 주최, 육아정책연구소과 국토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주관한「"지역불평등 바로보기#2 보건·복지·육아" 세미나」를 개최하였음.

◦ 올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균형발전연구단에서는 "지역불평등 바로보기"라는 대주제 하에 총 5회의 세미나를 기획함. 이 중 두 번째 논의의 장(場)이 '보건·복지·육아'분야의 지역불평등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육아정책연구소의 이정원 연구위원이 육아 분야의 주제 발표를 하였음.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연 부연구위원, 국토연구원 손재선 책임연구원이 보건 분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함영진 센터장, 국토연구원 박미선 연구위원이 복지 분야의 주제 발표를 하였음.

□ 주제 발표에 앞서 육아정책연구소 백선희 소장은 '모든 지역의 영유아들은 평등한 출발을 할 권리가 있다'라는 주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흥식 원장은 '지역사회보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하였음.

□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정연 부연구위원은 '지역간 건강불평등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함. 본 발표에서 정연 부연구위원은 지역 간 건강불평등 현황, 지역 간 건강불평등의 이해를 구성효과와 맥락효과의 관점에서 설명하였으며, 지역 건강불평등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음.

□ 국토연구원의 손재선 책임연구원은 '의료서비스로 보는 지역불평등: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함. 손재선 책임연구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심각한 감염병에 환자의 치료와 관리에 주요 역할을 하는 종합병원․응급의료시설․소방서와의 접근성과 의료 서비스권 밖에 거주하는 취약인구의 분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위기 상황에서 정책지원이 시급한 지역 파악 및 대응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함영진 센터장은 '사회서비스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주제로 세 번째 주제발표를 함. 함영진 센터장은 발표를 통해 사회서비스의 사막지 분석, 사회서비스 비형평계수 분석을 제시하고, 결론적으로 사회서비스의 전달체계와 관련 지방정부간 공동 대응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며 사회서비스 관련 데이터 구축 및 통합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음.

□ 육아정책연구소 이정원 연구위원은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공급 및 이용의 지역별 차이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네 번째 발표를 함. 본 발표에서 이정원 연구위원은 어린이집․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의 지역별 공급률․이용률․정원충족률을 중심으로 지역별 격차를 설명하고 지역별 차이에 의해 나타나는 영유아기 보육․교육서비스 이용의 격차는 생애초기 출발선 평등 실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함. 이정원 연구위원은 결론적으로 보육․교육서비스 공급 정책은 지속적인 저출생을 감안하여 계획되어야 하며, 지역별 국공립 기관 공급의 차이는 거주지역에 따른 수요자의 질 높은 기관의 이용권을 제한하는 요인이므로 지속되는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국공립 공급 하위 지역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음.

□ 마지막 다섯 번째로 국토연구원의 박미선 연구위원이 '주거권 측면에서 본 지역별 주거복지 압력 차이와 대응 양상'을 주제로 발표를 함. 본 발표에서 박미선 연구위원은 주거권의 구성요소에 따른 주거문제는 지역적 차별성이 존재함을 설명하고, 지역별 주거종합계획, 주거복지 관련 자치법규, 주거정책 관련 조직, 주거관련 프로그램, 주거복지사업 유형을 중심으로 지역별 대응의 차이를 살펴봄. 박미선 연구위원은 결론적으로 지역의 주거소요 대응을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제안하였음.

□ 주제 발표에 이어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김태환 소장, 국토연구원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임은선 본부장,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와 발제자 전원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