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백선희)는 2020년 7월 23일(목) 오후 2시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2020년 제2차 육아정책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함. 

 ◦ 올해 연구소는 “미래를 향한 포용적 육아정책 방향”이라는 대주제 하에 총 4회의 심포지엄을 기획함. 이 중 두 번째 순서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아동돌봄정책 방향’을 주제로 경기대학교 김형모 교수, 서울신학대학교 황옥경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함.

□ 김형모 교수(경기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아동돌봄정책 방향’에 대하여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함.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돌봄 필요성이 많다고 여겨지는 맞벌이, 한부모, 돌봄 취약계층 등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아동 돌봄 공급 방식을 취해 왔으며, 부모와 아동의 입장에서 돌봄권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이에 무엇보다도 돌봄 정책 및 서비스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아동임을 인식해야 함을 강조함. 또한 모든 대상을 포괄하는 기본적 서비스로서 보편적 서비스 공급구조로 전환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을 확대할 것을 제안함. 

□ 황옥경 교수(신학대)는 ‘정부의 가정내 양육지원, 저출생에 대한 정책효과는?’을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함. 본 발표에서 황 교수는 저출산 정책을 전반적으로 짚어보고, 저출산 정책이 왜 실패하고 있는지, 우리가 저출산 정책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을 무엇인지 등을 진단함. 이를 토대로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과 가족구성원 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경험 확대 등의 사회문화적인 가치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함.

□ 주제 발표에 이어 연구소 강은진 연구위원, 김근진 부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함.

 ◦ 강 연구위원은 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감이 존재함을 지적하고 이를 충분히 해소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고, 아울러 젊은 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이로 인한 지역불균형이 야기하는 육아 환경 격차의 극대화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함을 제시함.  

 ◦ 김 부연구위원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고찰하고, 초등돌봄 서비스의 근거 법령, 아이돌보미 자격 요건 등에 대하여 짚어보았으며, 아울러 아동 보호 정책의 사각지대 발생에 대한 문제를 지적함. 

□ 육아정책 심포지엄은 2020년 총 4회로 기획하였으며, 금번 제2차에 이어 Post COVID-19 시대 - 육아정책 방향(제3차 심포지엄),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육아정책 방향(제4차 심포지엄)을 주제로 연내에 진행될 예정임.

□ 제2차 육아정책 심포지엄의 발표 및 토론 영상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김형모 교수

  발표영상 QR코드

* 황옥경 교수

  발표영상 QR코드

* 토론 영상 QR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