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백선희)는 2020년 제8호 이슈페이퍼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실태 및 지원방안」(이정림 연구위원)을 발간함.

□ 아동보호시설에서 성장하고 있는 영유아는 부모와의 애착 형성 등 부모의 돌봄과 양육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고는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의 환경적인 상황 및 아동보호시설에서의 양육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아동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영유아가 원가정과 분리된 상황에서도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

□ 아동양육시설에서 보육사 1명이 돌보고 있는 만0~2세 영아는 평균 4.2명으로 법정배치기준(보육사 1명당 2명의 영아 돌봄)을 초과함.

□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영유아는 유기 및 학대로 인해 해당 시설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음.

 ◦ 아동양육시설에 온 이유를 영아와 유아로 나누어서 질문한 결과, 영아 (82.1%)와 유아(72.3%) 모두 베이비박스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 아동보호시설 영유아의 발달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유아 내적 표상 검사(MSSB)를 실시함.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위탁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유아들의 ‘불안’, ‘회피/위축’, ‘비조절된 공격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일반가정에 위탁된 일부 유아의 경우 양육자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분리 불안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양육자와 긍정적인 애착이 형성되어서 적대적이거나 공격적인 분노 표출 행동은 없었음.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영유아가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성장하는 것이 필요함을 피력하였고, 이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제안함.

 ◦ 가정과 같은 환경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위탁가정 배치 활성화, 양육시설 기능·역할 전환을 통한 탈시설화, 전달체계의 내실화,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 체계 개편 등을 제시함.  

※ 상세한 내용은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실태 및 지원방안」 이슈페이퍼(2020-08) 및 「돌봄취약계층 육아지원 방안(Ⅴ):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실태 및 지원방안(이정림･최정원･최윤경, 2019)」연구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음(홈페이지→KICCE연구→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