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행사

육아정책연구소는 2020년 8월 12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위와 공동 주최 및 주관으로 “탈북모자 사망사건 1년, 탈북 빈곤 한부모 실태 및 정부 대책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 지자체, 학계,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탈북 빈곤 한부모 실태를 공유하고, 탈북모자 사망사건 이후 정부 대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고자 기획되었다. 
토론회 1부는 육아정책연구소 이윤진 연구위원, 통일부 정착지원과 이성재 과장, 경기도청 평화기반조성과 송용욱 과장의 발제로 이루어졌으며, 이윤진 연구위원은 「북한이탈주민 빈곤 한부모 가정의 자녀양육 실태와 지원방안」연구결과인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가정의 일·가정 양립 실태를 발표하고, 탈북 여성 니즈에 부합하는 자녀양육지원정책, 개인 단위에서 가구 단위 지원정책 확대 및 강화, 취업연장대상자에 임신·출산자 추가 확대 등의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성재 과장은 탈북민 모자 사망사건 후, 정부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과 2019~2020 취약계층 전수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앞으로 남북하나재단 사례관리 대상 166명을 지속 관리하고  ‘찾아가는 상담지원’을 통한 위기가구 실태조사를 연 2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송용욱 과장은 탈북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의 탈북민 정착지원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지자체 중심의 관리시스템 강화, 하나센터 종사자(사회복지사) 근로여건 개선, 지자체장이 지역적응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조기 추진 등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하였다.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김화순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2부 토론에는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 박명숙 이사장,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 고려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이민영 교수, 통일코리아협동조합 박예영 이사장이 참여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통일의 역군이 아닌 일반시민으로서의 탈북민의 정체성 재정립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원자료 공유를 통한 심층 분석과 정책수립 △탈북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탈북 여성의 삶과 특성을 반영한 법 개정 및 젠더 관점의 탈북민 지원정책 수립 △탈북 한부모 가정 및 자녀양육 실태조사 실시 등의 방안들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