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육아정책동향

어린이집 등의 업무 효율화 추진 사업 (보육 시설 등에서의 ICT 도입 실태 등 조사 연구 사업)

등록일: 2024.07.12
작성자: 김영민
조회수: 13

▶ 보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보육교사의 구인 비율이 전 직종의 평균을 웃도는 등 인재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보육 업무의 ICT화 등을 통해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함. 또한 어린이가정청에서는 보육 현장에서의 DX(디지털 전환) 추진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임.

▶ 본 실태조사는 보육시설 등에서의 ICT 도입 상황 등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시책 검토를 위한 기초적인 데이터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실시 주체

- 지원 조건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여야 함.

(1) 법인 규모

(2) 본 사업을 적확하게 수행하기에 충분한 조직, 인원 등을 보유할 것

(3) 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영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자금 등에 대해 충분한 관리 능력 및 정산을 적정하게 실시하는 경리 체제를 보유할 것

(4) 어린이가정청으로부터 보조금 등이 지급정지된 기간이 아닐 것

▶ 조사 항목 및 방법

- 조사 항목에 하단 기술 항목을 최소 포함시킬 것. 기타 항목은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함.

(1) 시설 기본 정보

① 시설 종류

② 운영 구분(공립, 사립) 및 법인 종류별

③ 소재 지역

④ 시설 정원 수(이용 정원)

⑤ 사용 환경(단말기 수, 네트워크 환경 등)

⑥ 직원 체제(배치 수 등)

⑦ ICT 도입 상황(시스템 유무, 도입 비용, 경상 비용 등)

⑧ 기타 (협의 후 결정)

(2) ICT 활용

① 원아의 등원 및 하원 관리에 관한 기능

② 보육료·연장 보육료 계산에 관한 기능

③ 보호자와의 연락에 관한 기능

④ 직원 간의 연락에 관한 기능

⑤ 직원의 출퇴근 관리에 관한 기능

⑥ 보육에 관한 계획·기록에 관한 기능

⑦ 아동표 작성에 관한 기능

⑧ 카드 결제 기능

⑨ 낮잠 센서 등 ①~⑧을 제외한 기타 ICT 도구

⑩ 각 기능 도입에 따른 업무 개선 효과 등

⑪ 기타 (협의 후 결정)

▶ 지원 기준액 등

(1) 지원 기준액: 10,206,000엔을 상한으로 함.

(2) 지원율: 정액 (대상 경비의 10/10 상당)

(3) 실시 기간: 지원 결정일~2025년 3월 31일로 함.

(4) 지원 대상 경비: 어린이집 등 업무 효율화 추진 사업(그 중 '보육 시설 등의 ICT 추진 상황 등 조사연구 사업'이라 함)을 시행에 필요한 보수, 보상비, 여비, 운영비(인쇄 제본비, 소모품비, 회의비), 역무비(잡역무비, 통신 운반비), 위탁료 및 사용료 등

▶ 사업자 결정 방법

- 제출 서류는 별도로 마련한 어린이집 등 업무 효율화 추진 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등 평가 기준 및 채점표를 근거로 엄정하게 심사함.

(1) 사전 심사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전 심사에서 채택하지 않음.

가. 사업 내용이 조사항목에서 정한 대상 업무와 명백히 일치하지 않은 경우

나. 사업 내용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

다. 재무제표 등의 회계 서류상 법인 경영 상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제출 서류가 모두 제출되지 않은 경우

○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서류를 받지 않고 반려함.

·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지원한 경우

· 복수의 단체가 연속으로 신청한 경우

· 지정된 기한을 넘겨 서류가 제출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