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육아정책동향

▶ ‘독일의 교육 2024 (Bildung in Deutschland 2024)’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방과후 돌봄이 지속적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지만, 지속적인 공급 격차와 교직원 부족이 존재함.

▶ 현재 독일에는 56,000개가 넘는 어린이 돌봄 관련 기관이 있음. 이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수임. 또한 2006년에 비해 약 90만 명의 더 많은 아동이 어린이집과 같은 유아교육 기관을 다님. 이러한 큰 확장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모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님. 특히 만 1세와 2세의 경우, 여전히 학부모의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높음. 이는 독일 청소년 연구소(DJI)가 "독일의 교육 2024" 보고서의 일환으로 실시한 분석 결과 중 하나임.

▶ 서독의 경우 향후 몇 년 동안 어린이집 자리를 계속 늘려야 할 필요가 있음. 수요를 충족하려면 2035년까지 374,500개에서 505,000개의 어린이집 자리를 추가로 만들어야 함. 동독에서는 인구 감소와 서독에 비해 기존의 어린이집 자리에 대한 수요와 현시점의 필요에 대한 격차가 작기 때문에 최대 12,000개 미만의 어린이집 자리 추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인력 부족 문제는 특히 서독지역이 심함. 동독과 서독의 서로 다른 수요는 인력 상황의 영향도 있음. DJI의 연구 책임자이자 국가 교육 보고 책임자인 수잔느 쿠거 교수는 “동독에서는 수요를 거의 충족하고 있습니다. 추가 인력을 통해 유아교육 환경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서독에서는 향후 10년 동안 훨씬 더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함.

▶ 유아교육, 방과후 교육 및 학교 외 활동에 있어서 사회적 편향성 

 - 독일에서는 이민 배경, 낮은 학력, 전업주부 가정에 불리한 경쟁이 벌어지는 등 자리가 부족한 곳에서는 경쟁이 치열함. 이민 배경을 가진 아동의  3세 미만 그룹과 3~6세 미만 그룹 등 두 연령대 모두, 어린이집 방문 비율이 현저히 저조함. 유아교육 관련 기관을 다니는 것 외에도 이민 이력과 부모의 학력에 따라 가족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과정에서도 차이를 보임. 예를 들어, 이러한 아동들의 가정에서 책을 읽어주는 횟수가 적다는 사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음.

 - 이러한 사회적 편파성은 스포츠 클럽, 음악 학교, 박물관 및 도서관과 같은 학교외 활동이나 유아교육 지원 프로그램의 이용에서도 나타남. 또한 부모-자녀 그룹 (Eltern-Kind-Gruppen)과 같은 보편적인 프로그램 사용 역시, 저학력 가정과 빈곤 위험에 처한 가정들의 이용도가 낮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수잔느 쿠거는 "아웃리치 서비스, 즉 가족에게 접근하는 서비스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다가갈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함.

▶ 취학 연령 아동을 위한 종일반 교육 및 돌봄 서비스

 - 유아교육과 마찬가지로 초등학생을 위한 종일제 돌봄의 수요와 공급 사이에 격차가 존재함. 초등학생을 위한 종일반 프로그램 참여율이 2022/23 학년도에는 56%로 증가했지만(2006/07: 21%), 여전히 종일반 교육 및 돌봄에 대한 초등학생 학부모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2023년에는 독일 전역에서 64%가 될 것임. 2022년 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학부모의 비율은 동독(6%)보다 서독(11%)에서 더 높았음.

 - 종일반 교사의 부족에 대한 불만도 있음. 일부 연방 주에서는 이 분야에서 일하기 위한 대체 자격, 심화 또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음. 그럼에도 교육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가 정식 교사 자격 교육을 대체할 수는 없음. 수잔느 쿠거는 "전문 교사 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절차는 비판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라고 경고함. 다른 한편으론 유아 교육과 학교 부문 간에 교직원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음.

▶ 교육 보고서의 주요 주제 및 분석 결과

 - 국가 교육 보고서는 올해 10번째로 발간되었음. 이 보고서는 2년마다 독일 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함. 이 보고서에는 공식 통계와 "독일에서의 성장: 일상의 세계(Aufwachsen in Deutschland: Alltagswelten, AID:A)", "보육 연구(Kinderbetreuungsstudie, KiBS)", "아동 보육의 기본 조건 개발(Entwicklung von Rahmenbedinungen in der Kindertagesbetreuung, ERiK)"과 같은 대표적인 대규모 사회과학 설문조사 데이터가 통합되어 있음. 독일 청소년 연구소는 (Deutsches Jugendinstitut, DJI)는 2006년 국가 교육 보고가 시작된 이래로 광범위한 분석에 참여해 왔음. 이번 보고서는 직업 교육 및 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DJI는 항상 유아 교육, 초등학교 종일반 교육 및 돌봄, 학교 외  활동에 관한 주제를 담당해 왔음.

https://www.dji.de/veroeffentlichungen/aktuelles/news/article/1428-bildungsbericht-2024-fruehe-bildung-ganztag-und-ausserschulisches-lernen-sozial-stark-selektiv.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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