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육아정책동향

▶ 최근 수십 년에 거쳐 생후 몇 년간 (출생에서 만 3세까지)의 아이들을 돌보는 방식이 크게 바뀌었음. 오늘날에는 3세부터 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거의 모든 어린이가 어린이집에 다님. 심지어 3세 미만 어린이의 3분의 1 이상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 1970년대 초만 해도 가정 밖의 돌봄은 잘못되고 위험한 것으로 여겨졌음. 생후 3년 미만의 어린이 수백 명을 평일 시간 단위로 새로 개발된 돌봄 서비스에 맡기는 ‘아동 돌보미(Tagesmutter)’ 모델 프로젝트는 거센 대중의 비판을 불러일으켰음.

▶ 아동 돌보미에 대한 학문적 평가는 긍정적임

 - 독일 청소년 연구소(DJI)는 당시 연방 청소년, 가족 및 보건부를 대신하여 수년간 이 프로젝트를 모니터링했으며, 당시 어린 아이들이 가정 밖 보육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보다는 사회 발달 측면에서 실제로 혜택을 받았다는 결론을 내렸음. DJI의 ‘유아 및 유아 돌봄(Kinder und Kinderbetreuung)’ 부서의 펠릭스 베르트 박사 등은 “연구 잡지 DJI Impulse에서 ‘아동 돌보미’ 모델 프로젝트는 아동 및 가족사에서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으며, 학문적 평가를 강조합니다.” 라고 말함.

▶ 아동 돌보미에 대한 법적 자격을 위한 과정 설정

 - 다른 전환점을 준 연구 중 하나는 “누가 독일의 아이들을 돌보는가? (Wer betreut Deuschland Kinder?”라는 DJI 연구였으며, 이는 아동 돌보미의 확대와 그에 따른 법적 자격 부여의 원동력이 되었음. 2004년 말부터 2005년 초까지 7세 미만 자녀를 둔 독일 8,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에서 부모 중 30%가 1세 자녀에 대한 가정 외 돌봄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2세 자녀의 경우 그 수치는 60%에 달했음. "누군가는 어린 유아들의 가정외 돌봄에 대해 반대하고 거부할 수도 있지만, 부모들의 필요성은 이제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라고 DJI 연구진은 말함. 당시 서독에서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이 연구에 대한 큰 호응으로 인해 이러한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현재는 DJI 돌봄 연구 (Kinderbetreuungsstudie)라는 이름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며, 2022년에는 1세 유아 부모의 60%, 2세 유아 부모의 77%가 가정외 돌봄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했음.

https://www.dji.de/veroeffentlichungen/aktuelles/news/article/1419-von-der-haeuslichen-betreuung-zum-garantierten-kita-platz.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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