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보고서

요약문

요약\t1



Ⅰ. 서론\t1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t15

2. 연구의 내용\t16

3. 연구 방법\t17

4. 연구 범위\t18



Ⅱ. 연구 배경\t27

1. 육아정책분야 지원 정책 개관\t29

2. 선행 연구의 경향성 분석\t59



Ⅲ.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 현황\t65

1. 육아정책사업 총액\t67

2. 중앙정부 재정 투자: 2010-2018\t69

3. 지방자치단체(일반재정) 재정 투자: 2016-2018\t73

4. 시도교육청(교육재정) 재정 투자: 2010-2017\t78

5. 육아휴직 지원 재정 투자\t86

6. 지도로 본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t87

7. OECD 국가의 육아지원정책 분야 재정 투자\t93



Ⅳ.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의 효과성 분석\t97

1. 주요 성과 지표 및 분석 개요\t99

2. 자녀 양육부담 완화에 대한 효과성 분석\t100

3. 여성 고용 관련 지표에 대한 효과성 분석\t113

4. 출산율 관련 효과성 분석\t120

5. 소결\t125

Ⅴ.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에 대한 의견 조사\t129

1. 육아정책 분야 재정 투자에 대한 인식 조사\t131

2. 전문가 조사 결과\t171



Ⅵ. 결론 및 정책 제언\t179

1. 육아정책 분야 재정 투자 정책의 기본 방향\t181

2. 정책목표 변화에 대응한 재정 투입 재구조화\t181

3. 포용적 복지국가를 향한 지원 강화\t183

4.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원 방식 모색\t188

5.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 정립\t190

6. 육아지원 정책의 지역별 격차 축소 필요\t192

7. 신뢰성 있는 육아정책 재정 자료 구축 체계 마련\t194

8. 정보 제공 강화를 통한 체감도 증진 필요\t195



참고문헌\t197

Abstract\t207

부록\t211

1. 선행연구 경향성 분석에 활용된 문헌\t211

2.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의 중점과제 및 사업\t214

3.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의 정책과제 및 세부 내용\t228

4. 중장기보육계획의 정책과제 및 세부 내용\t231

5. 설문지 - 대국민조사\t238

6. 설문지 - 전문가조사\t252

KICCE 자료활용

저자 최효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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