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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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영아학대로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성으로 인해 영아 유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됨.

·2023년 한 해, 영아 학대 및 유기의 심각성을 해소하고자 우리나라의 영아 유기 예방과 관련된 제도는  큰 변화를 맞이하였음.

·국외의 영아 유기 예방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보호출산제’ 도입이 실제적으로 위기임산부와 영아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로 자리매김 하는 것이 중요함.

·영아 유기와 관련하여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익명(혹은 비밀)출산제’와 ‘아기피난처’ 운영 방식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음.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 폐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의 영아유기 예방 기여도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에 대한 기대가 높음을 알 수 있음.

·유기로 인해 장·단기 보호가 필요한 영아를 위해 가정형 보호체계를 활성화하여 가정위탁제도아동보호체계에서 영아유기로 인한 요보호아동이 발생할 경우,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해당 아동을 입양,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하게 됨.

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영아 유기 예방을 위한 법률과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균형적인 접근

·영아 유기 발생에 대응하는 보호체계 개선과 제도적 기반의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

KICCE 자료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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