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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한국, 중국 및 일본의 직장과 사회의 육아 환경 조성 관련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인식을 기반으로 세 국가의 제도 구비, 이용 및 개선 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함.

∙한국의 출산과 육아 관련 제도의 이용률은 업종과 규모에 따라 편차가 크고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으며 제도의 시행에 있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현장 적용에의 어려움이 많음.

∙현행 법정 제도를 정비하고 기업과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현실적 지원을 위해 대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는 제도를 중소규모 사업장으로의 이용 확대 등 사각지역의 해소가 우선시 되어야 함.

∙중국은 근로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가의 뚜렷한 구분이 없고 출산과 육아보장 대상과 서비스 범위의 확대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투입이 필요하고 전반적인 육아정책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출산지원 제도의 높은 이용률에 비해 제도 관련 정책 이해도가 낮으므로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며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 휴가는 향후 개선이 필요한 제도임. 또한 법정 육아휴직이 보완도 시급히 필요한 부분임.

∙일본 정부는 일과 육아 양립 지원 및 여성 활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출산율 개선과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왔으나, 대기업 중심의 제도 사용이 많음. 남성의 육아휴직률은 여성에 비해 낮은 편이고 영아보육에 대한 지원요구가 많음.

∙공동 양육을 위한 일과 육아 양립 지원에 대한 홍보과 교육이 필요하며 기업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인식 개선과 함께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한·중·일 동아시아 국가는 청년층의 가치관 변화에 따른 직장과 사회의 문화적 변화가 필요하며 이후 그들의 자녀관과 양육신념에 부응하는 정책 보완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함.

KICCE 자료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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