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육아정책동향

▶ 오늘날의 엄마들은 30년 전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교육을 받고 노동 시장에서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 대학 학위를 가진 여성의 비율은 밀레니엄 시대에 접어든 이후 16%(1999년)에서 27%(2022년)로 증가했음. 또한 1995년에는 15~64세 여성의 절반 이상, 자녀를 가진 여성의 60%만이 직업 활동을 한 반면, 2022년에는 18~64세 엄마 중 4분의 3 이상이 직업 활동을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상당수가 재정적 독립에 어려움을 겪으며, 노년기에 빈곤에 처할 위험이 높음.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65세 이상 여성 5명 중 1명이 빈곤 위험에 처한 것으로 나타남.

▶ 연구 저널 DJI Impuls의 최신호에서 크리스티나 볼 박사는 이러한 현상이 어떻게 발생했으며, 엄마들의 경제적 자립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석함. 독일 청소년 연구소(DJI)의 가족부 책임자인 그녀는 DJI에서 가족과 엄마들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를 바탕으로 성 역할 모델, 부모 됨의 개념, 고용 패턴,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가족 형태의 영향을 설명하며 "교육과 고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엄마들은 여전히 무급 돌봄과 가사 노동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다"고 요약함. 지난 몇 년 동안 경제 활동 시간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가정 엄마들의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늘어남. 따라서 엄마들에게 "가정과 직장 사이의 일상적인 균형, 가족, 자녀, 직장 그리고 자신의 요구 사이의 정신적 균형" 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음. 크리스티나 볼은 어린이집과 같은 구조적 지원이 항상 신뢰롭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요구 사이에서 균형잡기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고 함.

 연구 원문 (지난 60년간의 엄마들에 관한 연구 요약)

▶ 지난 60년 동안 엄마들의 삶은 여러모로 변화했음. 1950년대와 1960년대 결혼의 황금기에는 젊은 나이에 결혼하고, 자녀 둘에, 남자가 단독으로 생계를 책임지는 중산층 핵가족이 표준이었지만, 결혼이라는 제도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동거 커플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 오랜 결혼 생활 후 이혼하는 경우가 예전에 비해 흔하기 때문에 노년기에 배우자로부터 부양을 받는 일은 흔하지 않음. 2022년도 통계에 의하면, 은혼식 (실버웨딩: 25주년)을 경험한 부부 6쌍 중 1쌍이 이혼한 반면, 1995년에는 10쌍 중 1쌍이었음 (Destatis 2023a).

▶ 가족의 동거 형태는 점점 더 세분화되고 있음: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 5곳 중 1곳은 한부모 가정이며, 한부모의 85%는 여성임(Destatis 2023b). 또한 의붓가정, 위탁 가정, 입양 가정에서 성장하는 아동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음. 이로 인해 가족 구조가 더욱 복잡해졌으며, 그로 인한 조직, 관계 그리고 갈등관리 또한 주로 엄마들이 처리해야할 일이 됨.

▶ 가족 형태의 다양성과 더불어 문화적 다양성도 증가하고 있음. 2022년 독일 인구의 24%는 이민 배경을 가지고 있음 (Destatis 2023c). 외국에서 독일로 이주한 엄마들은 새로운 외국 환경에서 가족 생활을 꾸려나가야 하며, 가족 네트워크는 점점 더 여러 지역으로 넓혀졌으며, 때로는 국제화 되어가고 있음. 세계화된 직업 세계는 또한 나중에 성인이 된 자녀들이 부모와 떨어져 살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며, 업무량의 증가로 이전보다 노년기의 부모를 돌볼 수 있는 경우가 감소함. 따라서 어머니들(및 아버지들)의 경우 가족 외의 지역 지원 네트워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음.

▶ 엄마들을 위한 지원 네트워크 부족 – 마더 센터 (뮈터젠트룸: M?tterzentrum)를 통한 지원.

 - 가족들이 이러한 지원 네트워크를 찾을 수 있는 곳 중 하나는 현재 독일 전역 400여 개가 있는 이른바 마더 센터임. 독일 청소년 연구소(DJI)는 1976년부터 1980년 사이에 육아에 관한 프로젝트를 통해 이러한 센터의 발전 기반을 마련했음. 당시에는 독일 민법(BGB: das B?rgerliche Gesetzbuch) 제1356조에 명시된 전통적인 성 역할 모델이 여전히 지배적이었음. 1958년 법에서는 여성이 가사 및 가족 의무와 양립할 수 있는 경우에만 취업할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음. 출산 후 노동 시장을 떠난 여성들은 종종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사회를 위한 중요한 일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으로 고통받았음.

 - DJI 연구원들은 당시 연방 가족부의 의뢰를 받아 가족 교육 및 육아 프로그램이 모든 가족에게 동등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음. 연구진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을 분석하고 엄마들의 자아상과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인터뷰했음. 그 결과, 엄마들은 자신을 자신이 놓인 환경의 전문가로 여기며, 특히 일상적인 문제와 상호 지원의 의미에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다른 엄마들과 교류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음 (Jaeckel/T?llmann 1988).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DJI 연구진은 마더센터의 개념을 개발했음. 1980년대 초, 가족부는 잘츠기터 (Salzgitter), 뮌헨 (M?nchen), 다름슈타트 (Darmstadt) 세 곳에서 모델 센터를 처음 시행했음. 이후 DJI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다른 지역에 추가로 마더센터를 설립, 개발 및 과학적으로 모니터링했음.

▶ 여전히 여성이 무급 돌봄과 가사 노동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음.

 - 1970년대 여성 해방 운동과 함께 전통적인 어머니상에 관한 변화가 시작됨. 보육 시설의 보급과 현대 가전제품 기술의 출현으로 여성들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음. 동시에 자가용, 주택, 휴가 여행 등 풍요로운 사회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여성들은 가족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추가 수입을 벌어야 했고, 여성과 엄마들의 취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음.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1977년 독일 민법 1356조의 개정을 이끌었으며, 이에 따라 이제 부부 모두 취업할 수 있고, 상호 합의에 따라 가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됨.

 - 1995년에는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여성 중 절반 이상(55%)이 직업 활동을 했으며, 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 그 수치는 거의 60%에 달했음. 그 후 이 비율은 2022년에 73%로 더 상승하여 18세에서 64세 사이의 엄마들 중 4분의 3 이상(78%)이 직업 활동을 함. 대부분의 워킹맘은 현재에도 여전히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으며, 2022년의 파트타임 비율은 2005년과 마찬가지로 약 3분의 2를 차지했음 (Keller/K?rner 2023). 지난 50년 동안 여성의 노동 시장 진출이 증가하면서 교육 수준도 지속적으로 상승함. 여성 인구 중 대학 학위를 가진 여성의 비율은 밀레니엄에 접어든 이후 16%(1999년)에서 27%(2022년)로 증가했음.

 - 엄마들의 교육과 노동시장 통합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급 돌봄과 가사노동의 대부분은 여성 즉 엄마들이 담당하고 있음. 소득을 창출하는 직업 활동과 무급으로 이루어지는 아동 돌봄이나 가사 노동을 보다 평등하게 나누고 싶다고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음. 지난 10년간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2022년 연방 및 주 통계청에서 실시한 시간 사용 조사(ZVE: Zeitverwendungserhebung) 결과에서 알 수 있을 것임 (*두번째 보고서 내용 참조바람)  ZVE에서는 10년마다 개인 가구가 어떤 활동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지 조사하고 있음.

▶ 여성의 경력 개발에 성공하는 조건을 조사하는 DJI 프로젝트

 - 2007년부터 독일 연방 교육 연구부와 유럽 사회 기금(Europ?ische Sozialfonds)은 수년간 여성의 경력 경로에 (Karriereverl?ufe von Frauen) 관한 DJI의 연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했음.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부부 관계, 문화적으로 정착된 인식 및 제도적인 기반 조건 등 여성의 경력 발전을 위한 조건을 조사하는 것이었음. 조사는 참여자 자신의 성장 이야기 및 부부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첫째, 상호 이해와 지원을 통해 부부 스스로가 맞벌이를 어느 정도 가능하게 하는 것. 둘째, 부부 둘 간의 협력 외에 직장과 국가로부터의 지원이 필요함 (Bathmann/Cornelißen/M?ller 2013). 당시 (육아 수당 Elterngeld이 도입된 지 몇 년 지난 2007년) 저자들의 긍정적 변화 지침 안에는 직장 내 적극적인 아빠 역할 강화, 육아수당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 어린이집 확대 등이 이미 포함되어 있음.

▶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어린이집 

 - 지난 20년 동안 제도적으로 어린이집이 상당히 확대되었지만 아직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U3 (만 3세 이하) 부문(BMFSFJ 2023)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임. 여성들이 엄마가 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여전히 어렵기 때문임. 현재 여성 1인당 출산율은 1.45명으로 1972년의 1.73명에 비해 크게 감소했으며, 출산을 미루는 여성도 증가하고 있음: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은 1963년 27.2세에서 2021년 31.5세로 높아졌음. 연방 통계청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여성 연령 평균 30.4세에 첫 출산을 함.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 손실도 증가했는데, 어린이집 확대로 이러한 경력 단절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국제 비교에 따르면 아동돌봄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고 여성 고용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Boll 외. 2013).

▶ 엄마와 아빠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증가

 - 최근 수십 년 동안 성 역할 모델과 더불어 부모 역할에 대한 개념도 변화함. 독일에서 '좋은 부모'에 대한 이해도가 변화하고 있음. 점점 더 어려워지는 취업과 직장생활 등을 감안하며, 자녀에게 좋은 출발을 제공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재정적, 시간적 투자를 늘리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약 20년 동안 국제 가족 연구에서 관찰되어 왔으며 '부모 역할의 강화 (Intensivierung von Elternschaft)'로 묘사되었음 (제9차 가족 보고서 전문가 위원회 Sachverst?ndigen-kommission des Neunten Familienberichts 2021). 예를 들어, 양쪽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의 경우 지난 수년간 엄마들의 소득 활동이 증가 하였고, 아빠들의 육아 참여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2001/2002년 엄마들의 자녀를 위해 쓰는 시간은 하루 1시간 6분에서2012/2013년 1시간 31시간으로 자녀를 위한 시간이 25분 더 늘어남. 동시에 아빠의 경우 16분(28분에서 44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같은 기간 동안 어머니의 소득활동을 위한 시간은 평균 2시간에서 2시간 26분으로 증가함 (연방 통계청 2006, 2015).

▶ 파트타임 직장 활동이 엄마들의 경제적 자립을 방해함.

 - 엄마들의 경제적 자립을 방해하는 요인은 잦은 파트타임 일자리임. 풀타임 또는 거의 풀타임에 가까운 일자리(주당 32시간 이상)를 가진 엄마들의 경우 10명 중 9명이 소득만으로 생활이 가능한 반면, 소규모 시간제 일자리(15~20시간)를 가진 엄마들의 경우 41%만이 해당됨(Kompetenzb?ro Wirksame Familienpolitik 2016). 경제적 독립을 가로막는 또 다른 장애물은 여성의 시간당 임금이 남성에 비해 현재 18% 정도 불리하다는 점임.

▶ 2022년에는 65세 이상 여성 5명 중 1명이 빈곤 위험에 처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잦은 파트타임 근무, 소득 잠재력이 낮은 '여성 특유의 직업'의 선택, 적은 승진, 빈번한 경력 단절 등 전형적인 여성 직업 노선 때문임 (Boll 2015). 자녀가 있거나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일을 줄이거나 아예 포기하는 경우 이는 대부분 여성이며, 대부분의 가정에서 가계 경제를 생각할 때 내리는 결정임. 하지만 여전히 높은 이혼율과 한부모 및 노년기 여성의 빈곤 위험을 고려할 때 이는 근시안적인 결정임이 입증되고 있음. 2022년에 여성과 남성의 연금 격차는 27.8%였음. 65세 이상 여성 5명 중 1명(20.9%)은 2022년(Destatis, 2023년)에 빈곤 위험에 처했음.

▶ 엄마들의 돌봄 노동이 보수를 받는 사회 보장이 필요.

 - 현재 엄마들은 30년 전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교육을 받고 노동 시장에서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 이는 가족 소득뿐만 아니라 엄마들 자신에게도 도움이 됨. 그러나 많은 경우 배우자에 대한 재정적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국가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음. 어떤 경우에는 출신 환경의 영향이, 다른 경우에는 개인 자원의 부족이나 어린이집과 같은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이 사회적, 경제적 위험 상황을 초래함. 엄마들은 여전히 가족을 지탱하는 일원으로 양육, 교육, 보살핌, 돌봄, 조직을 담당함.

▶ 오늘날 엄마들이 직면한 문제점은 60년 전과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음. 가정과 일 사이의 일상적인 균형, 자녀의 요구, 가족의 행정 및 조직 관리, 직업의 요구 및 자신의 요구 사이의 정신적 균형을 이루어야 함.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제도적 지원 구조가 일시적으로 무너진 것처럼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기가 더욱 어려워짐. 엄마들은 전반적이고 제대로 이루어지는 돌봄 및 의료 시스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심리사회적 지원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 뿐만 아니라, 가족 친화적인 고용 기회와 사회보장제도에서 특히 돌봄 노동에 대한 더 많은 보수 지급이 필요함.

https://www.dji.de/veroeffentlichungen/aktuelles/news/article/1366-muetter-im-balanceak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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