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육아정책동향

▶ 정부는 주거복지센터의 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해 특별 조사관을 파견할 계획임. 조사관은 개인 기반 돌봄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와 주거복지센터 내 직원들의 권한 확대 가능성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할 것임. 이것은 보호망의 중요한 부분인 주거복지센터 내 어린이와 청소년의 보안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 Ulf Kristersson 총리는 다음과 같이 말함. "하루에 세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범죄 조직에 모집된다. 상황이 긴급하므로 정책을 변경하고 있다. 주거복지센터의 돌봄서비스는 더 개별화될 것이다. 아동과 청소년마다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예방 활동은 정치적 요구가 아니라,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들이다. 우리는 점진적으로 스웨덴을 더욱 안전하게 하려고 한다."

▶ 사회복지부 장관 Camilla Waltersson Gr?nvall은 다음과 같이 말함.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안전한 양육과 밝은 미래를 누릴 권리가 있다. 또한 지역사회 보호를 받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안전하고 확실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전체 돌봄망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 일시적 또는 지속적으로 가정 환경에 머물 수 없는 아동은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신의 집이 아닌 다른 집에 배치되는 경우 가장 일반적인 배치 형태는 가정집임. 또 다른 배치 형태는 주거복지센터, 지원 주택 또는 국립 기관 위원회의 특별 청소년 보호주택이 있음. 주거복지센터에 머물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사회복지법 또는 특별청소년보호법률의 지원을 받아 그곳에 배치되었음.

▶ 오늘날 주거복지센터의 돌봄서비스 내에 큰 과제가 있음. 예를 들어, 주거복지센터 내 무기와 마약들이 존재하며, 센터에 배치된 어린이와 청소년이 범죄 네트워크에 의해 착취되고 모집되어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함. 센터 내 직원들이 안전과 보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과 각기 다른 돌봄 요구 사항을 가진 어린이와 청소년이 함께 배치된다는 사실로 인해 돌봄 실행이 어려워지고 있음. 이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잘못된 배치로 인해 위험에 계속하여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함. 

▶ 주거복지센터의 돌봄서비스는 보호망의 중요한 부분으로, 배치된 어린이와 청소년, 직원 모두의 안전과 보안을 위한 것임. 직원에게 유해한 행동을 방지하고 긍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과 보호가 제공되어야 함.

▶ 이를 고려하여 정부는 주거복지센터 내 돌봄 차별화를 강화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개별적인 돌봄 요구와 권리를 더 잘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 특별 조사관을 파견할 것임. 또한 조사관은 주거복지센터에 특수 권한을 도입 필요성과 조건도 조사할 것임. 즉, 주거복지센터 내 외부인 체류 제한, 전자 통신 제한, 소변 샘플 관리, 객실 검사 및 승인되지 않은 물건 처리에 관한 특수 권한을 말함. 해당 조사 결과는 2025년 5월 9일까지 보고되어야 함.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4/02/regeringen-vill-starka-tryggheten-och-sakerheten-for-barn-och-unga-i-hem-for-vard-eller-boe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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