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육아정책동향

▶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는 잉글랜드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에게 포괄적 종합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와 위탁 기관의 역할에 관한 안내 지침을 발표함. 이 지침은 학교와 위탁 기관의 역할을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광범위한 전국 단위 보육 프로그램에의 참여 여부와 관계 없이 두 기관을 모두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음. 

▶ 잉글랜드의 포괄적 보육에 관한 정부의 포부는 다음과 같음. 

 - 부모가 일하거나 공부할 수 있게 함 

 - 취약 아동을 지원함 

 - 아동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풍성한 활동을 제공함

 - 학부모를 학교로 유입함 

 - 학교 일과의 원활한 시작과 출석을 지원함 

 - 학교와 지역사회 시설에 비용을 투자함 

▶ 현재 80%의 학교가 포괄적 보육의 일부 형태를 제공하지만, 최소 40% 학교는 원하는 시간에 부모가 일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보육시간을 제공하지는 않음. 만약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육이 가능하다면 일하기를 원하거나, 더 오래 근무하기 원하는 부모들 중 26%는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것으로 추정됨. 

▶ 이 지침에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관한 포괄적 보육을 위한 충분한 장소를 확보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를 위해 학교, 위탁기관, PVI 제공자(아이돌보미와 보육 제공자)와 협력하여 필요할 경우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존 서비스를 확대할 것임. 프로그램은 기존 포괄적 보육 시장과 통합하고 이를 방해하거나 대체하지 않는 지역 공동체의 기존 자산과 이해를 바탕으로 구축되어야 함. 

▶ 아이돌보미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근무하는 반면, 최대 근무시간의 절반만 가정 외 장소에서 일할 수 있음. 가정 내 아이돌보미가 가정 외 장소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대하고 더불어 가정 외 보육만을 하는 아이돌보미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 정부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변경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또한 부모들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포괄적 보육의 비용이 저렴해야 함. 학교는 학부모 통신문과 같은 기존의 의사소통 루트를 활용하여, 학부모와 보호자가 보육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면세 보육(Tax-Free Childcare) 및 보편적 신용 보육(Univeral Credit Childcare)과 같은 정부 보조금 제도를 홍보할 것으로 예상됨. 

▶ 학교 현장에서 포괄적 보육을 제공하기 어려운 학교들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최소한 부모들이 적합한 보육 제공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이 경우 부모들이 학교 일과와 포괄적 보육 사이에 자녀를 데려오거나 데려다주도록 하는 일들을 요구해서는 안 됨. 

https://www.pacey.org.uk/news-and-views/news/news-childminders-included-in-wraparound-child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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