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육아정책동향

▶ 2024년 3월 8일, 미국 보건복지부는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를 통해 유타주의 메디케이드(Medicaid, 미국 저소득층 의료 보장 제도) 및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CHIP)이 산모 개인에 대한 포괄적인 의료 보장을 산후 12개월로 연장한다고 발표함. 이번 발표는 소외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산모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 산모 건강 청사진의 일환으로, CMS 산모 관리 실행 계획 구현에 있어 중요한 단계임. 

▶ 해리스 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함. "미국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너무 오랫동안 출산 전후 과정에서의 여성사망률이 높아 산모 건강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흑인, 원주민, 지방에 거주하는 산모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사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저는 산모 사망을 국가 위기로 인식하고 양질의 산후 관리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 주정부에 메디케이드 산후 보장 범위를 2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45개 주에서 연장 처리가 되었으며, 미국 전역 수백만 명의 여성과 아동의 이익을 위해 다른 여러 주와 함께 이번에 동참한 유타주에 박수를 보냅니다." 

▶ 제이비어 베세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는 어떤 여성도 출산으로 사망해서는 안됩니다. 이제 45개 주에서 출산 후 12개월 동안 산모에 대한 지속적인 의료 보장을 확대했습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유타주의 4,000명의 여성은 출산 후 12개월 동안 의료보장과 함께 부모의 역할이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삶의 단계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모두가 산후 의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5개 주와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전함.

▶ 오늘 발표로 유타주에서 추가로 4,000명이 출산 후 1년 동안 메디케이드 및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 혜택을 받게 됨. 메디케이드는 미국 전체 출생 41%의 의료 혜택을 보장함. 유타주 메디케이드 연장 제공 계획의 승인으로 45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의 691,000명의 미국인이 연장된 산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됨. 남은 5개 주를 포함하여 모든 주에서 연장하기로 결정하면 약 725,000명이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됨. 

▶ 산모의 의료 보험 보장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산모 사망률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함. 미국에서는 2019년 754명, 202년 861명, 2021년 1,205명의 여성이 산모사망으로 기록되었으며, 3명 중 1명은 임신 관련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발표됨.

https://www.hhs.gov/about/news/2024/03/08/biden-harris-administration-announces-utahs-medicaid-chip-postpartum-coverage-expans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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