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육아정책동향

▶ 3월 27일, 리사 파우스 연방 가족부 장관과 브레멘의 아동 및 교육 상원의원이자 연방 청소년 및 가족부 장관 회의 의장인 사샤 카롤린 아울렙은 아동 돌봄의 환경개선 발전을 위한 지속적 지원 협약서에 서명했음.

▶ 협약서를 통해 현재까지 진행된 연방 및 주 정부의 아동 돌봄 환경개선을 확인하고, 아동 돌봄 환경개선을 더 발전시켜 독일 전역에 양질의 표준화된 돌봄 구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명확히 함. 

▶ 전국적인 기준을 마련한 질적 환경개선법 (Qualit?tsentwicklungsgesetz)연방 차원의 연합 합의는 KiTa 어린이집 환경법 (KiTa-Qualit?tsgesetz)에서 전국적인 기준을 마련한 질적 환경개선법 (Qualit?ts-entwicklungsgesetzt)으로의 전환 계획을 의미함. 협약서에서 리사 파우스 연방 가족부 장관과 연방 주 청소년 및 가족부 장관은 연방 정부의 충분하고 무제한적인 재정 지원과 충분한 전문 인력이 있어야만 구속력 있고, 장기적이고 양질의 환경개선을 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함. 

▶ 2022년 5월 연방 합의와 청소년 및 가족부 장관 회의에서 통과된 결의안을 바탕으로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체계적이고 열린 논의를 시작함. 연방 가족부 및 연방 주 정부 부처의 대표들은 아동 돌봄의 질적 환경 개선안을 개발하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유아교육 실무 그룹 모임을 가짐. 이 과정에서 지자체 산하 기관이 긴밀하게 교류했으며, 실무그룹에는 학계 전문가뿐 아니라 현장의 협회 및 단체의 전문가들이 포함됨. 

▶ 유아교육에 관한 실무 그룹 보고서 발간"독일의 모든 어린이가 잘 성장하고 동등한 기회를 누리기 - 질 높은 유아교육을 위한 개요서" 보고서가 발간됨. 보고서에는 유아교육 실무그룹에서 개발한 실행 목표와 함께 아동 대 교사 비율 개선, 언어 교육 및 언어 지원, 수요에 기반한 (종일반) 서비스 지원, 시스템 관리 및 모니터링 등 질적 환경 개선을 위한 전국적인 기준에 대한 제안이 수록되어 있음. 보고서 부록에서는 필요 인력, 환경개선기준 비용, 가능한 법적 구조 또는 단계적 절차 등과 같은 실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 아동돌봄 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 협력하는 연방 및 주 정부2014년에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공동 작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의 환경을 더욱 발전시키고 자금을 확보하기로 합의했음. 유아교육 실무그룹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의 질적 환경 개선을 목표로 위촉되었음. 이는 좋은 어린이집법(Gute-KiTa-Gesetz 2019~2022년)의 기초가 되었으며, 20대 입법 기간 동안 어린이집 환경법(KiTa-Qualit?tsgesetzt 2023~2024년)으로 이어져 더욱 발전했음. 연방 정부는 총 약 40억 유로를 각 주에 지원하여 어린이집 환경법을 시행하고 있음.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schulterschluss-fuer-mehr-qualitaet-in-der-kindertagesbetreuung--237786

※ 본 자료의 무단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