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육아정책동향

▶ 국가적인 차원의 산모 돌봄 계획은 전국적으로 안전하고 평등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 접근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포부가 담겨있음. 이 계획은 국가 전체 진료망을 포괄하며 전국의 산모 진료 발전을 위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할 것임. 

▶ 보건부 장관 Acko Ankarberg Johansson은 다음과 같이 말함. "정부는 이미 1차 예산에서 국민 출산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 작업은 이미 실현되고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출산 진료의 지역적 차이를 좁히기 위해 이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여성은 거주지역에 따라 임신과 출산 중에 어떤 진료와 관심을 받는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 국민 출산계획은 산모 돌봄 발전을 위한 명확한 방향을 설정해야 하며, 전체 진료망 즉 임신, 출산 및 그 이후의 진료 및 예방 조치를 포괄할 것임. 무엇보다도 진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적 차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지역 내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개선 작업을 지원할 것임. 

▶ 스웨덴 산부인과 진료는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으나, 여러 문제점과 함께 클리닉 및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함. 공급되는 진료기술 및 근무여건이 좋지 않고, 산후 진료도 부적절하고 불평등한 경우가 있음. 모든 임신 및 출산 여성과 그들의 배우자는 보다 인간중심적이고, 안전하며, 접근 가능하고, 평등한 진료를 받아야 함. 이를 위해서 의료 시스템은 임신 진료를 넘어 여성 일생의 성 및 재생산 건강까지로 관심을 넓혀야 함. 국민 출산계획의 다른 목적은 투자 성과를 평가하고 예산을 잘 규제할 수 있도록 계획 목표와 세부목표를 모니터링하는 것임. 

▶ 평등한 진료와 여성 건강 및 출산 진료에 대한 광범위한 투자여성 진료는 오랫동안 관심의 중심에서 소외되어 왔으며 인간중심적이고, 안전하며, 평등하고, 접근 가능하도록 개발될 필요가 있음. 여성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에 대한 잘 알아야 되며, 이는 근본적 평등에 관한 중요한 문제임. 정부는 평등한 돌봄과 여성 질병 및 건강에 대한 관리 및 연구 분야 중에서도 가정 낙태 가능성을 조사하고 여성 질병 및 건강에 대한 연구 자금을 늘리기를 원함.

▶ 정부는 또한 국가를 대신하여 스웨덴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과 출산 관리 및 여성 건강 분야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음. 이번 합의에 따라 지역들은 무엇보다도 임신, 출산, 산후관리 기간 동안 더욱 사람 중심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평등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쓰고, 농촌 지역의 산모 진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음.

▶ 공공의료서비스는 건강 증진 및 예방 노력에 중점을 두고 평생의 관점에서 성인 및 청소년 여성의 성 및 재생산 건강과 관련된 진료 요구를 충족하도록 조정되어야 함. 일차 진료는 정보와 조언 제공, 건강 증진 및 예방 조치 제공, 진료, 치료 및 필요한 경우 환자를 전문 진료로 의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함.

▶ 합의의 또 다른 중요한 실천 영역은 성폭력과 할례와 같은 생식기 절단에 노출된 소녀와 여성에 대한 진료가 접근 가능하고 평등해야 하며 지식 기반이어야 한다는 것임. 협약에 포함된 기금은 성폭력이나 할례와 같은 생식기 절단에 노출된 사람들을 위해 치료를 촉진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 여기에는 명확한 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포함됨.

▶ 국립보건복지위원회의 제안2024년 1월, 국가보건복지위원회는 정부를 대신하여 국가 출산계획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정부 부처 내에서 추가적인 준비가 진행 중임. 국가보건복지위원회의 국가계획 제안에는 6가지 영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종 목표와 하위 목표가 정의되어 있음. 계획은 장기적이어야 하며, 최종 목표와 하위 목표는 5~7년 이내에 달성 가능해야 하며 이는 다음과 같음.

1. 더욱 응집력 있는 진료체계

2.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관리 강화

3. 역량공급 강화

4. 현재 지식에 대한 접근성 향상

5. 더욱 조화롭고 평등한 출산 관리

6. 산후관리 강화 및 발전

▶ 국가보건복지위원회는 또한 산모 돌봄 발전을 위한 성과 기반 방안을 개발하고, 국가계획 제안과 관련 행위자들로부터 성과 기반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업무를 담당함.

▶ 2024~2025년에는 평등한 진료, 여성 건강 및 출산 돌봄을 위해 총 SEK 16억 크로나가 배정될 것으로 추산되며, 이 기금 중 SEK 1억 5천만 크로나는 인구의 대부분이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의 산모 건강 관리 및 출산 관리 개발 노력을 위해 특별 배정되었음.

https://www.regeringen.se/artiklar/2024/03/nationell-forlossningsplan-en-viktig-satsning-pa-kvinnors-hal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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