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육아정책동향

▶ 코로나 19는 전 세계의 위기이며 스웨덴 사회와 개인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시련임. 정부는 개인들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위한 조치를 취하고 결정을 내려왔음. 바이러스에 대한 지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모든 조치와 결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 전염병이 진행되는 동안 교육부는 전문가, 교육 주체, 책임 있는 당국 및 조직, 학교장 대표, 직원 조직, 학생 및 학생 조직과 협의하여 바이러스가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지식을 얻고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함.

어린이, 학생 및 사회를 위해 유치원과 학교를 개방하는 것이 중요

▶ 정부의 노선은 항상 유치원과 학교가 가능한 한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음. 학생들은 대유행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임. 또한 유치원과 학교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중요한 장소이고, 폐쇄된 학교는 오랜 시간 동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식의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장기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특히나 가정에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어린이와 학생에게는 유치원과 학교가 일상 생활에서 안전을 제공하는 중요한 장소임.

▷ 2020 년 3 월 19 일, 국회는 정부가 유치원과 학교를 폐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활동에 참여하는 보호자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을 결정함. 정부는 아직 법적으로 유치원, 학교 또는 학교 지역의 기타 활동을 폐쇄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음.

▶ 스웨덴 공중 보건국은 코로나 19에 심각한 영향을 받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함.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성인들보다 증상이 경미하며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야 할 위험이 거의 없음. 공중 보건국의 평가에 따르면 어린이들의 증상은 경미하기 때문에 성인들보다 감염률이 낮음.

▷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폐쇄하는 것은 또한 사회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함. 의료 및 기타 사회적으로 중요한 활동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은 부모이며, 유치원과 초등학교들이 폐쇄되면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는 위험이 있음. 또한 봄과 여름에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장된 그룹에 속한 조부모를 도와줘야 한다는 강박감을 부모들이 느낄 위험이 있음.

▶ 현재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교육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규정

교장들의 편의를 위해 정부는 무엇보다도 교육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을 적용시킬 수 있는 임시 조항을 결정함.

▷ 2020 년 3 월 13 일 정부는 학교 지역 교육에 관한 새로운 조례를 결정함. 이 조례는 유치원 수업, 의무 학교, 의무 특수 학교, 특수 학교, 사미 학교,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 특수 학교 및 특정 감염 확산에 대한 특정 기타 교육 활동에 적용됨. 이 조례의 목적은 학교장이 휴교해야 하는 경우에도 학교장이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임. 예를 들어 교직원의 결석률이 높거나, 감염 관리 의사와 상의한 경우, 교장이 감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를 폐쇄하기로 결정할 수 있음. 이 규정은 학교가 교육의 설계, 범위 및 위치에 관한 규정에서 특정 예외를 만들 수 있도록 함. 새로운 규정은 예를 들어 필요할 때 원격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이 규정은 현재 상황에 맞게 여러 번 수정됨. 예를 들어, 주로 원격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가 감염 상황이 허용하는 한 학교 구내에서 교육이 필요한 특정 학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조례를 수정함. 정부는 학교가 개교하더라도 특정 조건 하에서 교장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결정함. 예를 들어 교사나 학생들이 경미한 증상으로 집에 있어야 할 경우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 있음.

※ 12월 15일, 교육청은 초등학교 3학년 시험을 제외하고 2021년 봄에 실시되는 국가 시험을 취소하기로 결정함.

▷ 고등학생과 성인인 학생들은 원격 학습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음

2020년 3월 17일, 스웨덴 공중 보건국은 고등학교, 시립 성인 교육, 대학 및 고등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온라인 학습 및 원격 학습으로 수행해야한다고 권고함.

▶ 대부분의 가을학기는 학교에서 수업 진행 - 가을 학기를 앞두고 정부는 대중 교통 및 학교 구내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고등학교가 학교의 현장 교육과 온라인 또는 원격 교육을 결합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12월 원격 교육에 대한 새로운 권장 사항 - 12월 3일 스웨덴 공중 보건국은 12월 7일 월요일부터 고등학교를 원격 교육으로 전환할 것을 권장함. 새로운 권고안은 2021년 1월 6일까지 유효했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당국은 12월 18일 권고안을 1월 24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