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1년 제1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발표1 : 미래유아 평화 통일교육의 방향과 제도 개선방안]  : https://youtu.be/ozKOy_wGVbQ
 

2021년 제1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발표2: 김정은 시기의 북한어린이 육아환경 현황 및 지원 방안] : https://youtu.be/bxEM-7wBjWg

보도자료

작성 : 권미경 연구위원  (☏ 02-398-7775)

배포 : 담당부서 성과공유정보팀(☏ 02-398-7732), 2021년 5월 28일(금)

□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박상희)는 2021년 5월 27일(목), 오후 2시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에서 국회의원 강득구 의원실과 「2021년 제1차 육아정책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함. 

 ◦ “남북한 어린이의 교육‧보육 현황과 미래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소의 박창현 미래교육연구팀장과 이윤진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함.

□ 박창현 미래교육연구팀장(육아정책연구소)은‘미래 유아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유아교육 및 보육 현황과 법제도 비교와 더불어 유아 평화통일 교육방향과 제도 개선방안,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시함. 

 ◦ 발표에서는 유아 평화통일교육의 현황과 방향성, 교육과정, 교사교육, 지역사회 시민사회 국정과제와의 연계와 관련된 문제점을 제시하고, 통일 후 예상되는 변화와 대처방안을 모색함. 특히 통일에 대비해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의 통합과 학제 통합에 대한 연구 등이 수반되어야함을 강조함. 

 ◦ 향후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을 통해 유아단계를 포함할 것과 유아교육에서 평생교육까지 인권, 민주시민교육, 양성평등교육, 포용정책과 연계한 평화통일 정치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통일대비 예상 시나리오 구축과 민주시민 기반 교사교육 강화, 남북한 유아교육 보육 협력을 위한 남북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함.

□ 이윤진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은‘김정은 시기의 북한 어린이 육아환경 현황 및 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북한 어린이의 건강, 위생, 가정환경, 교육과 보육, 사교육, 기본생활시간 등의 육아현황을 폭넓게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한 향후 남북 교류협력 지원방안을 제시함.

 ◦ 김정은 정권에서 아동과 여성 권리보장을 위한 법령을 제정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 확충에 관심을 기울임.

 ◦ 영유아의 예방접종률, 만성영양부족, 모성사망률 등은 개선되었으나, 탁아소와 유치원을 통한 무상보육‧교양제도는 배급제도의 붕괴로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음.

 ◦ 건강, 위생, 가정환경, 교육과 보육, 사교육, 기본생활시간의 실태에 따른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북한 현실을 반영한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사업 지속추진 방안 마련을 제안함.

□ 주제 발표에 이어 코리아통합연구원 최민수 이사장, 경기도교육청 박태준 사무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성은 연구위원, 어린이어깨동무 최혜경 사무총장이 토론에 참여함.

 ◦ 최민수 이사장(코리아통합연구원)은 남북한의 학제 비교, 통일통합교사 양성 방안과 어린이집 유치원 통일통합교사 양성방안, 통일국민협약을 제시함.

 ◦ 박태준 사무관(경기도교육청)은 유아교육과정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통일교육지원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유아교육과정에서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관점에 대해 논의함.

 ◦ 조성은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현재 유엔 안보리와 미국 양측의 제재 국면에서 북한 어린이의 환경개선이 밝지만은 않지만 인도주의적 면제를 통해 교류협력 가능성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으며, 향후 UNICEF가 실시하는 북한 조사에서 설문문항을 남한과 공동개발하거나 더 나아가 공동조사 실시 등을 제안함.

 ◦ 최혜경 사무총장(어린이어깨동무)은 분야별 교류협력방안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입장 파악이 필요하며 종전의 인도적 사업방식에서 탈피해서 코로나19, 기후변화 등을 세계적 이슈를 가지고 남북 공동이 함께 고민하고 이를 교류협력으로 이어지게 하는 등의 새로운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함. 

붙임. 1. 육아정책연구소 2021년 제1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사진 4매

    2. 심포지엄 자료집. 1부.  끝

사진 제공=육아정책연구소. 사진은 육아정책 심포지엄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모습. 왼쪽부터 첫 번째 육아정책연구소 박창현 미래교육연구팀장, 두 번째 이윤진 선임연구의원, 세 번째 최민수(코리아통합연구원), 권미경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네 번째 강득구 국회의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