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육아정책동향

▷ 4월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보육시설에 구호기금을 제공하고 보육이 필요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390억 달러(한화 약 44조원)를 발표함.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많은 보육시설들이 영유아의 등록감소와 운영비용 증가로 인해 폐쇄될 위기에 처해있음. 바이든 정부는 보육이 단순히 영유아를 돌보는 것을 넘어 부모의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산업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고용위기를 겪고 있으므로 보육은 경제회복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

▶ 2021년 3월 11일,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가족, 근로자 및 기업의 경제적 구조를 위해 1조 9천억 달러(한화 약 2140조원)의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 Act)에 서명함. 이 중 240억 달러(한화 약 26조원)는 보육산업의 안정화를 위한 보조금이며, 150억 달러(한화 약 17조원)는 보육발전기금(Child Care and Development Fund)의 추가 지원에 사용될 예정임. 이 금액은 미국 역사상 보육에 대한 최대 단일 투자임.

▷ “이 구조기금은 그동안 보육산업 종사자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족들에게 이미 지급되었어야 하는 투자임. 바이든 행정부는 많은 유색인종과 여성이 종사하고 있는 보육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아동 및 가족 관리국 또한 영유아, 가족 및 보육시설 운영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아동 및 가족 관리국 소속 장주연 차관보 대행)
 

▶ 이 구조기금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수입은 줄어들고 운영비용이 증가한 보육시설들에 안정화를 위한 보조금으로 지원될 예정임. 또한 주 정부, 지자체는 취약계층 가족 및 필수 근로자들을 위한 보육지원 자금을 융통성 있게 지원하고 코로나19를 회복하기 위한 양질의 투자를 할 수 있음.

- 백악관 자료: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4/15/fact-sheet-biden-harris-administration-announces-american-rescue-plan-funding-to-rescue-the-child-care-industry-so-the-economy-can-recover/

https://www.acf.hhs.gov/media/press/2021/child-care-funding-released-american-rescue-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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